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자의 힘] 집값 전세값이 뛰는 이유는?

[주간노동자의 힘] 집값 전세값이 뛰는 이유는?

김두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90년대 완만하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98년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히 하락하였다. 97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주택의 매매가격은 98년 8월에 83.9 그리고 전세가격은 72.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월 현재 주택의 매매가격은 132.8을 기록하였고 전세가격은 98년 보다 2배 이상 상승하여 175.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 달 새 1억이 상승하고, 한 주 사이에 수천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집값 및 전세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계급의 삶을 붕괴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구조적 가수요 창출을 통한 주택 투기 활성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는 지속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도시를 중심을 발달하는데 도시로 점차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토지와 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는 다른 상품들과 달라서 수요가 증대한다고 더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간노동자의 힘] 아스팔트를 달구는 노점상들의 한

[주간노동자의 힘] 아스팔트를 달구는 노점상들의 한

최인기(박봉규 분신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노점 단속 분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8월29일 동대문운동장 역 앞에는 31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노점상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태워 단속의 부당함을 보여준 박봉규 동지의 한을 모아 힘차게 중구청까지 항의 투쟁을 전개했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캐한 매연과 아스팔트의 열기를 받으며 공구를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청계천 3가. 이곳의 노점상들은 대부분 하루에 3-4만원 벌이로 한달 70~80여 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1남 4녀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박봉규씨만 해도 월드컵 경기 이후 서울시 노점 단속이 강화되면서 8월 한 달 동안 3번이나 단속에 걸렸다.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빼앗긴 노점 좌판, 물건들을 되찾아 오기 위해 드는 비용은 최소 10만원. 그렇게 3번 단속에 걸리고 나면 한달 평균 버는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벌금 등에 지출하게 된다. 지긋 지긋한 노점 단속에 맞서 박봉규씨는 단속 차량 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자 중구청 단속 용역반들은 ‘저새끼 끌어내’ ‘노점상은 불법인데 뭐가 잘났다고 항의냐’며 그를 내몰았다고 한다. ‘서울노점상연합’ 최정운 사무국장은 “화상을 입었어도 한동안은

[주간노동자의 힘] 지구적 수준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야 한다

[주간노동자의 힘] 지구적 수준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야 한다

이종회(노동자의 힘 대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장하는 WTO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간의 무역분쟁에 따른 전쟁을 피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무역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관세를 배경으로 하는 미영독일 등 제국주의 본국과 그 식민제국 제 블록간의 자본전쟁이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몰고 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대륙과 국가들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가까운 비중을 점하던 승전국 미국의 무역을 위한 관세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50-6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자본주의는 60년대 말 위기를 맞게 된다. 이윤율 저하에 시달리던 자본은 그간의 자본의 고생산성-고임금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부수고,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파견제를 도입하여 완전고용에 따른 노동비용을 줄이고,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민영화로 사회복지에 대한 자본의 지출을 줄인다. 그리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거대 공기업의 민간자본으로의 사유화를 통하여 자본의 강화를 꾀했다.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구조조정은 이에 연유하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호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그것이 소위 ‘영국병’을 내세운 광산을 위시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주간노동자의 힘] WTO 뉴라운드와 노동자민중의 삶

[주간노동자의 힘] WTO 뉴라운드와 노동자민중의 삶

김영선(노동자의 힘 정책부장) 시애틀 전투 그 후 2년. 초국적 자본의 ‘위기에 빠진 WTO 일병 구하기’ 2001년 11월9일. 한국 아르헨티나 핀란드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태국 등의 노동자 민중은 WTO반대! WTO해체!,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WTO out of our life!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신자유주의 지구화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카타르 도하에서는 WTO 4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도하개발의제(DDA:Doha Developement Agenda)’라는 명칭의 뉴라운드가 출범하였다. DDA 뉴라운드 출범은 세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저항을 일정하게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WTO는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 점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WTO를 주도하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간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과 알력 심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던 제3세계 정부의 반발, 그리고 시애틀 각료회의를 저지시킨 후 IMF, 세계은행, G8정상회담, 아셈회의 등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촉진하는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 국제연대투쟁으로 무장한 전세계 노동자 민중운동·사회운동이 촉발된 것이다. 여기에 4차 각료회의 두 달 전 발생한 9·11테러는 그동안 미국 주도로 추진되던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세계패권전략이 일정하게

[주간노동자의 힘] [반지구화투쟁:진단과 점검]反자본주의 지향 강화…정치세력화 투쟁 결합 과제

[주간노동자의 힘] [반지구화투쟁:진단과 점검]反자본주의 지향 강화…정치세력화 투쟁 결합 과제

반지구화운동은 소련 등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전지구가 전일적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것에 저항하는 전세게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주간노동자의 힘] 여수 건설노동자들의 50여일의 파업, 50여일의 가두투쟁

[주간노동자의 힘] 여수 건설노동자들의 50여일의 파업, 50여일의 가두투쟁

장형창(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조직부장)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사람이 살고 있고 상품이 생산되는 곳 어디에나 건설노동자가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최대의 종합 석유화학산업단지이다. 이런 산업단지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수, 미장, 철근 등의 건축분야 외에 플랜트 관련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공장 신설 때 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개보수 작업시에 용접, 비계, 기계, 배관, 전기, 계전, 탱크제작 등의 일을 하는데 여수산업단지 내에만 약 3천5백 여명이 투입되어 있다. 여수산단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수 십 개의 단종에 각각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사 상황에 따라 여수뿐만이 아니라 포항, 울산, 마창, 광양, 서산 등지의 공단을 이동하며 일을 한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플랜트 분야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여수건설노동조합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8년 6월에 1천명 이상이 참여하여 처음 설립되었다. 설립 6개월 만인 89년 1월에는 조합원들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점거농성을 펼쳐 20여명이 연행되고 10명이 구속·수배되는 등 치열한 활동을 펼쳤지만 이후 노태우 정권 말기 공안정국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93년에는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5년만인 98년에 다시 재건하였다. 2002년 7월17일 파업시작 당시 조합원이 900명이던 것이 파업투쟁 과정에서 하루 100여명이 가입하는 기록적인 조합원

[주간노동자의 힘] 대자투쟁점검: 분열은 일시적이지만 단결은 영원한 진리다

[주간노동자의 힘] 대자투쟁점검: 분열은 일시적이지만 단결은 영원한 진리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점검과 과제

[주간노동자의 힘] [대자보]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소식지(2002.8.19)

[주간노동자의 힘] [대자보]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조 소식지(2002.8.19)

노동자의 이름으로!! 2만2천여 기아노조의 자존심으로!! 불법사찰과 노조말살책동에 불벼락을 내리자!!

[주간노동자의 힘] [투쟁의현장]한라공조 노동조합의 노동건강권 쟁취투쟁

[주간노동자의 힘] [투쟁의현장]한라공조 노동조합의 노동건강권 쟁취투쟁

집단 요양승인은 작은 승리... 집단 작업환경 개선투쟁으로!!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이야기]까르푸 목동점에서의 10일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이야기]까르푸 목동점에서의 10일

파견 판촉 아르바이트 사원의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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