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자의 힘] [노힘뉴스]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外

정리 : 백일자 선전위원 □ DJ의 ‘카드애국’의 비싼 대가 IMF위기 당시 DJ는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여 ‘카드애국’을 권장했다. 이것은 상당액의 지하경제 돈을 양성화시켜 작년만 해도 세수가 4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자살과 가정파탄 또한 증가했다. 최근 카드이자율을 하락하는 등의 정책을 내걸었지만 이는 선거를 앞둔 단기정책일 뿐. 자본과 정권에겐 노동자 민중들의 ‘카드빚 자살’은 카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비교해 본다면 저렴한 비용인가. □ 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5월23일 오전 월드컵 대표팀 사인볼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김흥국씨가 민주노총 관계자로부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구속수배, 해고,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무슨 월드컵 사인볼이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시그네틱스 한강 고공시위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은 5월20일, 29일에 한강대교 고공시위를 벌였다. 파업311일차인 29일 고공시위자는 여성조합원 4명. 이중 3명은 2-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다. 윤민례 조합원은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 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고공시위를 사수했다.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부사장, 시그네틱스 사장이 노조와의

노동

전주희

2002.06.10 15:19

[주간노동자의 힘] 시간의 가치?

생활수단들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는 그 생활수단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은 이러한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일 뿐이다.

경제

전주희

2002.06.10 15:12

[주간노동자의 힘] ‘진보언론’의 범죄로서의 ‘희망 만들기’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평소 언필칭 ‘민주언론’ 혹은 ‘진보언론’이나 진보적 지식인을 자임해 왔던 자들 역시 “평화와 상생의 축제”니 “세계인의 축제”니 하면서, 대자본의 음모의 소산으로서의 월드컵의 광기가 가히 온 천하를 휩쓸게 하는 데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십 사오 년 전 올림픽 경기를 즈음한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대자본의 ‘광기 만들기’를 “당신들의 축제”로 일축했던 그들 ‘민주인사들’ 혹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명백한 태도변화. 이미 그 자체 ‘부르주아 제도 언론’으로, 그것도 거대한 그것으로 성장해 버린 소위 ‘민주’ 혹은 ‘진보’ 언론의 경우,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대자본의 광고에 명줄이 붙잡혀 있는 탓이고, 개별적인 ‘민주인사’나 ‘진보적 지식인들’의 경우 필시 ‘(군사)독재에서 민주로’라는 정세인식의 천박성 탓이겠기에 딱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는 역시 범죄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범죄적 움직임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지는 말자. 월드컵의 광기는 그것이 아무리 대중의 영혼을 사로잡아도 어차피 일과성일 것일지니. 그러나 대통령 아들들을 비롯한 권력 핵심과 그 주변의 추잡하고도 대규모적인 경제범죄, 그리고 이른바 ‘노풍’ 등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언필칭 ‘민주언론’ 혹은 ‘진보언론’이 벌이는 범죄행위는 사정이 다르다. 주지하듯이

정치

전주희

2002.06.10 15:08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노총 AFL-CIO:내부혁신의 실패와 노동제국주의의 부활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노동제국주의의 부활(?) 베네수엘라의 반차베스 쿠데타가 강력한 민중저항에 부딪혀 “2일천하”로 끝나면서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었다. 그것은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미국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미국노총 AFL-CIO의 국제사업기구인 미국 노동자국제연대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ACILS)가 보수적 레이건 정권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창설된 전국민주기금(NED)의 자금을 베네수엘라 노동총동맹(CTV)에 적지 않게 지원하였다. 또한 AFL-CIO는 노동자 권리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차베스 정권의 사회개혁에 저항하고 있던 CTV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과두정치세력의 한 축 민주행동당의 외곽조직인 베네수엘라 노동자총동맹(CTV)은 쿠데타와의 직접적 관련을 부인하였지만, CTV가 자본가단체인 페데카마라스(Fedecamaras)의 “반동적 총파업 선언”에 동참하여 반차베스 시위의 확산과 쿠데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냉전시기, CIA의 협력파트너로서 AFL-CIO가 세계 각지에서, 특히 남미전역에서 반노동자적 노동조합을 조직-지원함으로써 미국 제국주의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구시대 노동조합의 악습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이에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AFL-CIO에서 노동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95년의 ‘궁정혁명’ – 미국 노동운동 혁신의 희망 지난 1995년 미국노총인 AFL-CIO 총회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 냉전시대

국제

전주희

2002.06.10 15:02

[주간노동자의 힘] 현실화되고 있는 주5일제:유연화 도구 돼선 안된다!

유영주(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5월23일 금융노사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02년 7월1일부터 주5일 노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은행연합회가 5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토요휴무에 따른 금융기관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금융권에 주5일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해태제과도 5월28일 사무직부터 우선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5일제가 논의단계를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공무원 주5일제 시범실시 방침을 밝힌 이후 한두달 사이에 ‘시범’이 아니라 ‘실행’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31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법 개정 전 주5일제 도입 자체”를 촉구하면서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법정 근로시간 관련법 개정 전 은행권이 먼저 도입키로 한 결정에 유감’이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법정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자중할 것’ 그리고 ‘주5일 노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주6일을 전제로 하는 현행 휴일·휴가 제도상의 규정들을 주5일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임금 보전을 전제로 하는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근로시간단축

노동

전주희

2002.06.10 14:56

[주간노동자의 힘] 우리사주제도 : 신자유주의시기 최첨단 노동통제수단

우리 노동자는 자본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밑으로 깔며 '정책대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두눈 부릅뜨고 만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강요해야 한다.

노동

전주희

2002.06.10 12:08

[주간노동자의 힘] 울산지역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으로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돌파한다!

김성민(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2월부터 발전노조투쟁과 효성투쟁을 중심으로 자발적 연대투쟁을 벌여온 울산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파업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투쟁들이 벌어졌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속에서 투쟁사업장들이 투쟁의 국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다.효성, 울산병원, 삼우화학, 민주택시, 전교조 등 울산지역 투쟁사업장들은 5월28일 투쟁사업장 연석회의를 갖고 노동부 항의집회와 투쟁사업장 순회투쟁 계획을 잡는 등 연일 빡빡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업종과 조건차이 넘어 하나되어 나간다 투쟁사업장들은 5월29일부터 연일 노동부 앞에서 공동 항의집회와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민주노조 말살책동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효성, 40-50대의 나이든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우화학, 한 달이 넘는 장기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앙택시 등 민주택시 소속 사업장, 지도부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 발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병원, 신생노조로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멀리 언양에서 결합한 까라로코리아 등 다양한 업종과 조건의 차이들 속에서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측에 맞서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하나된 힘으로 싸워나갈 것을 힘있게 결의했다. 3일간 계속된 노동부 앞 집회에서는 월드컵을 빙자한 노사평화선언의 허울을

노동

전주희

2002.06.10 11:57

[주간노동자의 힘]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 우리는 변혁의 강에 배를 띄웠다

지무영(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4월12일 아침 울산 SK공장 정문 대기실에서 노동조합 출입을 위해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회사 규정상 노조의 출입 허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노사협력팀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회사를 비방하는 자를 들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대화만 오갈 뿐 3명의 힘으로는 10명 이상의 사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공장주변 출입구 앞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선전전, SK규탄집회 그리고 아침식사를 거른 채 노동조합 방문투쟁이 이어졌다. 분노에 찬 함성, 허기짐, 목마름, 지침… 마침내 장장 4시간이 지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공장으로 출입을 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역사적이라고 해야 할 SK노동조합, SK공장으로의 진입은 개인으로 보면 10년만의 일이요, 해고 이후 1년6개월 간 투쟁의 전 과정을 4시간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 했다. 노동조합으로의 방문은 자유롭다는 전제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법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란 미명 하에 권력, 힘있는 집단이 일반적인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악법은 사라지거나 개선되어 왔음을 또한 알고있다. 기본 전제인 노조 방문조차 통제하던,

노동

전주희

2002.06.10 11:54

[주간노동자의 힘] 내일부터 나오지마! – 고용이 불안정한 약국노동자의 삶

오영미(약국노조(준) 간사) #1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찾던 김하나씨(가명)는 생활광고지에 약국 전산원을 구한다는 문구를 문득 보게된다. ‘약국이면 깨끗하고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국에 취직을 한다. 그러나 ! 이것은 너무도 큰 오산이었다. 아침 8시반까지 출근을 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란다. 그러고도 월급은 80만원. ‘그래 조금만 참고 일하다 다른 데 취직자리 알아보지 뭐. 놀면뭐해’ 첫날 출근을 하자 약국장이 온 약국을 다 청소하란다. ‘청소, 할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환자가 오기 시작하였고 처방전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다. 처방전 입력하고 앉아있는데 약국장이 화를 낸다.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나 바쁜 거 안보여? 여기 조제하는 것좀 도와줘!” 어느새 약 세는 것, 시럽 따르는 것, 심지어 알약 넣는 것까지 하게 된다. 처방전 입력하랴 조제보조 하랴 바쁜데, 어느 환자가 와서 배가 아픈데 먹는 약좀 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약사님 이분 배가 아프시다는데요” 하고 말하니 약국장은 “김양! 앞으로 배 아프다고 하면 이 A약하고 저 B약 주면 돼”하시더니 다른 것도 다 그런식으로 팔라고 말씀하신다. ‘내 참! 난 전산업무만 한다고

노동

전주희

2002.06.10 11:50

[주간노동자의 힘] 백화점 노동자들의 자각과 투쟁이 필요하다!

김석원(백화점 노동자) ================================================================================ 백화점 노동자의 하루 아침 7시 반. 졸린 눈을 부비며 잠에서 깬다. 에구, 늦었다. 원래 안 먹던 아침밥이지만 새벽 1시가 넘어 파했던 어제의 회식으로 쓰린 속을 풀어주어야 할 텐데……. 남편 밥상도 차려주지 못하고 급히 나왔다. 8시 반. 출근하면서 본 버스창가의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다. 일요일이라 차도 잘빠진다. 몇몇 차들은 가족을 모두 태우고 외곽으로 나간다. 휴,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구만. 그래도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 아이들을 봐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9시 10분. 오늘은 친절교육이 있는 날이다. 고객만족 강사의 교육과 실습이 있었다.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여 인터넷 사이트에라도 뜰 경우 난리가 난다. 사유서에, 재교육에, 잘못 보이면 이 백화점에서 근무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지 웃음도 한두 번이지, 휴식시간도 별로 없이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는 우리가 기계는 아니다. 생리불순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리 고객이 왕이라지만 직원만족이 바로 고객만족 아닌가? 동기부여 없는 친절교육에 대강 건성으로 시간 때우다 매장으로 올라왔다. 10시. 아침조회다. 담당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한 톤 높다. 매출에 대한 압박감이야 그나 나나 똑같으니

노동

전주희

2002.06.1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