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자의 힘] 추방당하는 노동자들

손진우(노동자의 힘 연대사업위원) 9월2일 새벽 6시 마석, 비두와 꼬빌 지하실 내 방 주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한두명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의 주인공들은 방문을 열고 벽을 더듬거리며 불을 켜려고 한다. 그리고 나를 흔들어 깨우며 한마디를 던진다. “니가 비두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고 있다. 몇차례의 거센 저항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층에서 나의 동료 꼬빌이 수갑이 채워진채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내 친구, 동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그림자의 괴한 40여명에게 둘러쌓여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나는 외쳤다. “우리 이대로 잡혀가지 말자! 투쟁하자!” 그러자 4-5명이 달려들어서 나를 폭행했다. 나는 차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나의 팔은 뒤로꺽였고, 두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9월2일∼11일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 국정원, 경찰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합동단속’이 진행되었다. 단속 첫날인 9월2일 마석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에 들이닥친 단속반에 의해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인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두(30), 꼬빌(30)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 공동체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는

노동

전주희

2002.09.25 14:35

[주간노동자의 힘] 현자 하청노동자 ‘불량 3번 발생하면 해고’ 外

정리/백일자(노동자의 힘 선전위원) ▒▒ 현자 하청노동자 ‘불량3번 발생하면 해고’ 현대자동차 2공장 하청업제인 우신기업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근로동의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동의서의 내용은 「조퇴 지각 무단결근 1회시 토요일 근무 무급처리」,「작업장 이탈 및 조기퇴근 3회시 퇴사 처리」,「월 3회 이상 불량 발생시 계약해지」,「신문, 잡지 등 반입 금지」,「식사시간 외 음식물 섭취하다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특근 명단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장려금 지급 금지」등이다. 현자노조는 2공장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신기업 소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하청이 아닌 정규직의 문제라면 대응을 달라졌을 것이다.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온다. 노동자의 분열은 그렇게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다. ▒▒ 고졸실업 32만명 – 대졸자의 2배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자 62만6천명(6.1%) 중 고졸이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17만4천명의 2배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도 실업자는 고졸이 훨씬 많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고졸자들이 취직을 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불안정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 실업계 학교 교사들은 3학년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직한 것으로 간주해 통계상으로는 취업률이 90%에 이르지만,

노동

전주희

2002.09.25 14:30

[주간노동자의 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국노총의 독자창당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전주희

2002.09.25 14:27

[주간노동자의 힘] 경제특구법안 저지 투쟁에 나서자!

류미경(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체적 공격, [경제특구법안] 지난 8월19일, 남한을 동북아의 물류 및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뒷받침한다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에 관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고,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제한 업종과 파견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승인을 얻는 것만으로, 약 30여 가지에 이르는 환경관련 인허가 조치를 일괄 타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교 및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조세감면, 자금지원, 국공유지의 임차·매수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경제

전주희

2002.09.25 14:25

[주간노동자의 힘] 고이즈미 방북: 한반도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한다

한승동(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교섭을 시작한 것은 일본제국 패전 6년 뒤인 1951년이었다. 그때 한국은 바로 그 전해인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포연 속에 휩싸여 있었고 패전 뒤 불황 속을 헤매던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기사회생함으로써 ‘전후 경제부흥 기적’의 토대를 쌓았다. 한-일협정을 맺고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1965년이었다. 그 4년 전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개발독재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었다. 1951년 한-일 국교정상화 예비교섭이 처음 시작된 곳은 도쿄 미군 점령군사령부였다. 미국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정상화 조기타결을 촉구하고 압박했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1947년부터 노골화한 미국의 대소 냉전대결체제가 1949년 중국의 공산화를 거치면서 일본의 재건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전략의 축인 일본 재건 프로젝트의 완결판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바라던대로 대만과 함께 ‘불침항모’ 일본의 하부 선단으로 편입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시작된 이듬해인 1990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

국제

전주희

2002.09.25 14:22

[주간노동자의 힘] 호주 민주사회당의 과감한 좌파통합제안은 왜?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호주 민주사회주의당(Democratic Socilaist Party, DSP)이 좌파통합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9월2일 열린 DSP 전국위원회는 좌파통합의 기치 아래, DSP를 해소하고 좌파의 단결대오인 사회주의동맹(Socialist Alliance)으로 조직적 통합을 결의하였다. DSP는 호주공산당(CPA) 및 국제사회주의(ISO)와 더불어, 호주의 계급적 좌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특히 국제연대사업에 있어 인도네시아 반독재투쟁과 동티모르 독립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투쟁에서 DSP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스코틀랜드에서 좌파통합의 선구적 사례로 기록되는 스코틀랜드 사회당(SSP)의 출범은 영국의 계급적 좌파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동맹(Socialist Alliance, SA)이라는 연대의 틀을 창출하도록 자극하였다.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도 이 영향을 받아, 계급적 좌파세력이 결집한 사회주의 동맹(Socialist Alliance)이 출범하였다. 1998년 항만노조파업, 2000년 멜버른 세계경제포럼 봉쇄투쟁과 2001년 메이데이 투쟁, 2002년 난민투쟁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대중투쟁이 성장하면서, 계급적 좌파세력의 정치적 발전의 모색과정에서, DSP가 좌파통합의 기치를 내건 과감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DSP 제안의 핵심은 좌파통합의 대의를 위해 향후의 조직과 투쟁에 있어 DSP의 명의가 아닌 SA의 이름으로 조직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결의이다. 이는 DSP의 전국사무국과 지부의 물적 자원과 기관지 <주간녹색좌파>(Green Left Weekly), 즉

국제

전주희

2002.09.25 14:19

[주간노동자의 힘] 껍데기뿐인 주5일제 거부한다

최지영(노동자의 힘 노동부장)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입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9월5일 입법안 발표를 기점으로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 이상 2006년7월 도입,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로 확대,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15∼25일, 2년당 1일씩 추가), 초과노동시간 한도 16시간으로 확대와 4시간에 대한 할증률 25%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한 노동유연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야 할 본래 의미는 발전된 사회적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여 노동자가 향유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5일제는 근기법 개악을 통한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완성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법 개악기도로 전락한 주5일제 추진 변형근로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말이 주5일 근무지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장시간 노동-불규칙 노동에 의한 노동밀도-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된다. 거기다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해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초과노동시간을

노동

전주희

2002.09.25 14:16

[주간노동자의 힘]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정당-(가칭)사회주의정치연합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결집을 제안한다

▒▒ 이 글은 2002년 9월14일 노동자의 힘 제9차 임시총회에서, 노동자의 힘 회원인 오세철 동지가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제출한 정치제안입니다. 오세철 동지는 이후 건설될 조직의 상과 역할, 일정과 경로 등을 포함한 구체안을 성안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이 제안에 기초한 구체안을 2002년 10월12∼13일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전국의 모든 동지들에게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정당-(가칭)사회주의정치연합 건설-을 위한 새로운 결집을 제안한다. 2002.9.13 제안자: 오세철(ohsc@base.yonsei.ac.kr)(노동자의 힘 회원) 1. 1997년 경제위기 폭발과 노동자계급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투쟁(96-97년 총파업)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민영화, 자유화, 탈규제화, 투자자유화, 노동시장 완전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노동계급대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다. 그것은 4백만의 실업자와 정리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 중간계층의 파괴를 통한 빈부격차의 심화. 도시빈민과 농민의 생활파탄 확대. 초국적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가장 큰 걸림돌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이어 받아, 96~97년 총파업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이었다.

정치

전주희

2002.09.25 14:12

[주간노동자의 힘] 도마위에 오른 민주노총 정치방침

- 조돈희 동지 징계문제로 울산현장에서

정치

전주희

2002.09.25 14:08

[주간노동자의 힘] 네 가구 철거민의 옹골찬 투쟁

안미정 (노동자의 힘 인천기본단위) 인천 십정동 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 주민들이 부평구청 앞마당에서 농성하는 9월13일은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흐린 날이었다. 그 동안 뙤약볕에 앉아 농성투쟁을 전개한 십정동 철대위 주민들에겐 아주 반가운 날씨다. 철대위는 “십정동 강제철거 규탄 및 이주대책 수립촉구”라고 쓰인 플랭카드를 걸고, 요구사항과 투쟁경과를 알리는 대자보를 곳곳에 붙였다. 방송차에선 ‘동지가’ ‘단결투쟁가’ 등 노동가요가 크게 흘러나오고 네 명의 철대위 주민이 앉아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방송차 앞에 붙여 둔 대자보가 눈에 띤다. ‘부평구청 앞 농성 13일째, 강제철거 당한지 149일째’라는 문구가 철대위의 오랜 투쟁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주변의 상가 주민들이 장사가 안되니 음악소리 좀 줄여달라고 연신 왔다갔다 한다. 부평구청을 견학 온 유치원생들이 우리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심란해지면서 철대위 두 언니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앉아 말문을 열었다. Q. 십정동 철거를 하게된 이유와 언니들의 집이 철거당할 당시의 상황을 듣고싶어요. 십정동 190번지 일대가 지난 96년도 3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죠. 그해 6월26일 지구 지정입안 공고일을 붙이면서 주민이주

사회

전주희

2002.09.2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