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토론회

[주례토론회] 이윤율 저하를 둘러싼 위기논쟁의 잘못된 교리들

구조적 위기란 이윤율 저하라는 장기적 경향 속에서 어떤 시기의 각 국면의 한계를 드러내는 위기들을 말한다. 따라서 40년 동안의 구조적 위기란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2014.11.30 15:30

[주례토론회] 경제민주주의, 수정주의의 낡은 전략인가 대안적 경제정책의 토대인가?

경제민주주의는 1920년대 이래 수정주의적/개량주의적 독일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강령적 이념이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베를린 강령(1989년)에도 경제민주주의가 명문화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사민당의 중도노선과 함께 당의 전략논쟁 중심으로부터 퇴조한 상태다. 사민당과 독일노총 DGB 지도부는 (1998년 이래 실천된) 슈레더의 현대화전략을 고수하였고,

문화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2014.11.24 17:46

[주례토론회] 고등교육개혁의 역설적 효과와 대학의 위기

‘대학의 위기’라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980년대 대학의 위기는 학생들의 ‘좌경화’ ‘폭력시위’ 등과 관련된 표현이었다. 당시 언론은 대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

윤자형(중앙대 문화연구학과)

2014.11.17 18:40

[주례토론회] 하녀, 노동자 되다

본 글은 사적공간인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된 가사노동을 대리하여 노동을 수행했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주체와 노동성격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글이다. 여기서 노동주체란 하녀로서의 식모노동, 임시주변부 파출노동 그리고

사회

강석금(성공회대 노동자생활사 연구원)

2014.11.07 12:51

[주례토론회] 어떤 민족주의를 상상하는가?

민족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지금도 필요한가는 질문은 ‘주권’을 가진 ‘만인이 평등한 공동체’라는 민족주의의 이상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는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있으면 어떠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억압 받는 국가라면 민족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

정호영(국제포럼)

2014.11.03 16:50

[주례토론회] 자본주의 위기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들 (2)

일부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가 누적되어 터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 주장은 특히, 마르크스주의라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진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경제

김덕민

2014.10.30 16:18

[주례토론회] 자본주의 위기논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1)

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마르크스의 진단이 주목 받고는 한다. 불평등의 증대라든지, 경제 위기의 필연성이라든지 하는 마르크스적 개입의 정당성이 증명되었거나 증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르크스적 실천(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원인 진단은 그리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경제

김덕민1

2014.10.27 16:07

[주례토론회]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지리학적 관점1

자산시장의 자본을 이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자산시장의 투자를 위해서 증권화(securitization)의 한 유형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조달방식을 사용한다(Brealey et al., 1996). 증권화의 기본 원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화한 가치(present value)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다.

경제

김창현(서울대 지리학과)

2014.10.24 15:08

[주례토론회] 2008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

지난 위기에 대해 여러 좌파 논자들이 더블딥이나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 심지어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전망했지만, 이들의 전망은 점점 더 명백하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케인스주의 좌파든 마르크스주의 좌파든 이들의 이론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2014.10.19 14:25

[주례토론회] ‘기후변화’논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다. 규제 완화를 지상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 사회운동은 과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사회

김민정(동국대)

2014.10.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