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제 3세계 국가가 부유한 1세계 제국주의 국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초 사회주의 이전 혁명을 거쳤던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이자 그 안에서 지난 10년간 자본주의가 다시 지배하게 된 중국에게도 사실이다.
4차 6자회담 재개를 3일 앞둔 24일, 베이징에서 남북 수석대표가 100여 분간 양자 접촉을 가졌다. 이번 6자회담에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은 양측은 지속적으로 양자접촉 틀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쌀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사과, 배 검역간소화 조치를 약속한 정부의 이면합의가 밝혀지면서 전농을 비롯한 농민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민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0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반분열법안’이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F-8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의 충돌 이후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신호일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로부터 폭풍이 불어올 것은 틀림없다.
첸지천 중국 부총리는 지난 4월 18일 워싱턴을 긴급 방문하여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향후 결정할 두 주요 외교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1월 7일 중국 정부는 웹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대화방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주제만을 다룰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국영 신문에 따르면, 모든 포탈 사이트들은 국가 규제를 받은 언론의 뉴스만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 언론의 뉴스를 다루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스스로 뉴스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편집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법 규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받거나 일시 정지 또는 영구폐쇄 조치를 받 게 된다. 국영 언론만이 정부 승인 하에 뉴스사이트를 열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주들이 또 울상이다. 10월1일부터 7일까지 현지노동자를 근무시킬 경우 비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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