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냉전의 도래
[프로그래시브] 2001/4/6 매튜 로스차일드
중국 F-8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의 충돌 이후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신호일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로부터 폭풍이 불어올 것은 틀림없다.
게리 파워스와 그의 U-2 정찰기(1960년 게리 파워스가 조종하던 U-2기는 터키 상공
에서 정찰비행 중 소련 영공을 침입,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고 파워스는 낙하산
으로 탈출했으나 스파이로 재판을 받은 뒤 투옥됐다가 62년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
과 교환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소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옮긴이)가 전면에 다시 등
장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냉전의 적이 중국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냉전 전사들은 결코 죽지 않았으며, 그들은 워싱턴에서 권력을 잡았다. 그리
고 그 권력의 뒤에는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행동하고 있다. 조
지 W. 부시는 단지 그들의 하찮은 심부름꾼 소년과 같다.
그러나 그는 위험한 전언을 전하고 있다.
뜻밖의 비행기 충돌 사고로 지난해 이후 중국과 미국 관계의 악화된 정황이 전면화
될 것이 틀림없다. 그 원인들은 스타워즈체제(NMD/TMD를 의미-옮긴이), 미국의 대만
에 대한 원조, 그리고 워싱턴과 베이징의 군사전략 방향전환 등이다.
부시의 핵미사일 방어체제의 팽창과 전진배치의 열망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불과 20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
다. 베이징은 이 작은 병기고가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제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부시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추위를 느낄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제가 100% 효과적이 아니라 해도 중국은 더 이상 확실한 저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만이 아니라 선제 공격 개시로
미사일 공격을 위해 스타워즈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공격하려할 경우 미국은 가능한 많은 중국 비축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선제
공격를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나면 미사일 방어체제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
다.
중국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로 인해 미국
은 아무 거리낌없이 중국을 공격하게 된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월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칭화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양쉐통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방어할 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것이 방
어체제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를 통해 미국의 공격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알
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의 군대를 보호하고 미국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이
어떠한 때에도 공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스타워즈는 직접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정책에 달려있다.
「월스트리트저널」 2월에 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몇몇 미사일 방어
옹호론자들은 중국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핵 약탈이며 중국이 미국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대
만 방위를 저지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열흘전에 관련된 이야기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윤 추구를 위한 미사일방어 추
진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하는 약 300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로 재통합시키려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 무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만은 미국의 이지스 레이다시스템을 들여오기를 원한다. 적어도 이
론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타이완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좌표를 추적해 격추시킬 수 있
다.
미 해군은 부시가 타이완에 이지스 구축함을 제공라고 추천했다. 해군은 또한 워싱턴
이 대만에 새로운 잠수함과 구축함을 갖추게 할 것을 원하고 있다. 대만을 분리된 한
성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무기의 판매를 추잡한 내정간섭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지난해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 탐 디레이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국 “유화정책”을 비난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베이징의 “폭력배”들과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민들을 위협할 경우 이를 저지할 무력에 필요하다면 공세에 직면
할 것이다.”
2월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스타워즈를 특히 옹호했
다. “만일 어떤 국가가 이웃나라를 침략하길 원하고 무력으로 추가의 영토를 얻기를 결
심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은 나쁜 착상이 아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현재 국방성 전략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인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가
약해지고 중국이 더 강력해질 것이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래의 미국군사전략의
수적은 중국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측으로서는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이 3,100억
달러이고 수천 개의 적지 않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볼 때 400억 달러
의 중국의 군사예산은 중국에게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지난 11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의 푸단대학 군축 전문가인 션딩리
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 인민의 관점은 1998년 이래로 아주 중대하게 변화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는 이에 대해 솔직하
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중국이 미국과 대규모 충돌을 더욱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에 나온 한 중국방위정책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력정책”을 비난했
다고 AP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는 “중국은 군사적 수단으로 주권과 안전
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다.
3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재무장관이 군사비 지출이 20년내에서
가장 크게 확대되어 올해 17.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 증가는 첫째로 군인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계획되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핵무기
에 대한 지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만일 부시가 스타워즈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핵무기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가지고 있는 20개의 핵무기가 미국을 제어할 수 없다면 중국은 200개의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한 아주 상당한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차례 중국은 핵무기를 더 만들 것이며, 인도는 멸종위기를 느낄 것이며, 그
들의 핵정책을 가속화시키는 압력 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면 파키스탄 역시 이들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차세대 핵무기 경쟁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아시아대륙은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될 것
이다.
세계는 운좋게도 첫 냉전의 되살아남으로부터 살아남았다.
지금 애송이 대통령이 제 2차 냉전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다. 두드러진 냉전의 마지막 시기는 로널드 레이건이 정권을 잡았을 때이
다. 그의 호전성은 평화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었다. 우리는 부시정권에서도 그와 같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쟁 도발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되살아나야만 부시를 필두로 한 짖
어대는 개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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