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사용 규제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1/10 마이크 인그램
11월 7일 중국 정부는 웹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대화방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주제만을 다룰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국영 신문에
따르면, 모든 포탈 사이트들은 국가 규제를 받은 언론의 뉴스만을 다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 언론의 뉴스를 다루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스스로 뉴스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편집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 법
규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를 받거나 일시 정지 또는 영구폐쇄 조치를 받
게 된다. 국영 언론만이 정부 승인 하에 뉴스사이트를 열 수 있다. 승인권
은 집권당인 스탈린주의 공산당의 홍보부 산하의 국가의회 정보처에서 갖
고 있다. 정보처는 정보산업부가 컨텐츠 감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감독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일년간 말로만 떠돌던 소문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훨
씬 더 오래전부터 정부는 문서화하지 않은 채 그러한 정책을 펴왔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정보교류에 대한 태도를 바꾸리라 믿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기에, 기업들은 자기검열을 시작했고, 어떤 경우는 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스포츠나 연예 같은 주제를 채택했다.
뉴스사이트 규제 외에도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정치토론이나 반대의견의
유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달 입
법된 이 조치로 인해, 게시판과 대화방 운영자들은 인가된 토론주제만을
다루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올리는 글을 감시할 것을 명령받았다. 금지된
컨텐츠의 목록은 이전에 발표된 적이 있으며 “중국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글들과 같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달 입법된 이 법규는 인터넷기업
들이 자기 사이트의 방문자들의 전화번호와 다른 개인 정보를 포함한 상세
한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중국정부 뿐만이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 엘리트
들 또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구적 차원의 의사소통의 장인 인터넷 발
전으로 인해 특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중국 노동계급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의 장기간의 단절에 기대어 존립하고 있다. 일국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스탈린주의 프로그램에 기반해 베이징 당국은 국가고
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료들은 사회주
의를 국제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의 징후를 막을 필요가 있었고, 중국 노동
자들이 외부 세력과 접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중국의 경제
개방은 노동계급의 고립에 종지부를 찍거나 최소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인터넷처럼 이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도 없다.
월드 와이드 웹 초기부터 중국의 지배자들은 그것의 중국침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논의해왔다. 1996년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계
정을 경찰에 등록하게 하고 규제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서약받았다. 이러
한 조치가 효력이 없자 정부는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수
립하였다. 그것은 중국 거주자들이 외국의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규제의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넘어갔다.
매번, 인터넷 규제 시도마다 중국의 지배세력은 엄청난 모순에 부딪쳤
다. 인터넷의 강력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국제적인 소통수단으로 존재한
다는데 있다. 그것은 지구적 규모로 생산, 분배, 교역이 이루어지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당국이 접근하려는 세계시장의 실체이다. 많은 인터넷 기업
들에게 상당량의 외화 보유와, 투자자들이 생산한 컨텐츠 사용요구가 허가
됨에 따라, 이번 조치도 이전 규제조치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예상
된다. WTO 가입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당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49%
의 인터넷 소유허가를 그리고 2년 후에 50%로 높힐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컨텐츠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정부에는 안된 일이지만, 기술 자체도 규제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 있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냅스터 논의에서 많이 다뤄진 부분은
아니지만, 냅스터는 등록만하면 mp3 음악파일과 같은 더 많은 일반적인 파
일 형태에 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하나의 서버에 있
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직접 공유하는
사용자 대 사용자(peer to peer) 서비스 개념은 정부가 그것에 접근을 막
는 것을 훨씬 어렵게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부가 그러한 서비스를 막을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하는 차세대 기술이 발명될 것이라고 한다. 이 신문
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 중퇴자에 의해 꾸려진 팀의 작업을 인용하였
다. 이들은 파일을 조각내 코드화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 디
스크에 작은 조각들의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제적인 생각의 교류를 갈구하는 중국 사람들은
접속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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