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인권하루소식] 백혈병환자들, 복제약 수입 비상

인도특허청, 노바티스에 글리벡 독점판매권 부여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토리툰] 가상으로 꾸며 본 그들만의 왕국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소리바다, 도둑놈 심보?

나는 감히 주장한다. 진정한 도둑놈 심보는 네티즌에게 돌아갈 비난이 아니다. 도둑놈 심보라면, 인류의 기본적인 문화 행위를 억압하면서 무한대의 독점 이윤을 얻겠다는 자본의 저작권 이상 가는 것이 있을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용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생산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각 문화 영역마다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릴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리바다를 폐쇄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적어도 지금 소리바다가 폐쇄되어서는 안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용어는 우리가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이런 저런 기회에 자주 접하게 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막상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정의하려고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이란 하나의 ‘우산'(개념)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권리들이 모여들어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략 나열해 보더라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적재산권이 규율하는 영역은 ‘유전자’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다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으로 크게 나누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나 영업비밀의 보호 등은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특허, 의장, 실용신안,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물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상표, 지리적 표지, 상호, 영업상의 신용 등과 같이 영업상의 식별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굳이 총칭하자면,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식과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지적재산권과 한미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은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스크린쿼터 문제를 시작으로 그 추진 과정의 졸속성, 협정이 투자자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여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경제주권을 위협한다는 점, 또한 협정 체결의 실익을 따져보아도 남한은 이미 외국인 투자가 충분히 자유화되어 있어 협정을 맺는다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