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연은 계급적으로 투쟁하고 실천하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말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강요하는 체제화된 ‘비정규직-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좀 더 너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하고, 그것으로부터 투쟁의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비정규노조들이 독자적인 사업 구심을 갖고 사업 내용을 마련하고, 투쟁과 연대를 확장해갈 때 비로소 지역의 단일한 연대틀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비정규 활동가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연대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뛰어넘기 어려운 것으로 고착되어 있는 산업·업종 질서를 바꿀 때 지역 연대체의 의미있는 활동도 가능하다.
간접고용과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제2라운드를 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의 조직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식과 공동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 힘이 바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직업상담원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업상담원의 자연 감소를 가속화해서 암묵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함으로써 공공부문(노동부) 내 비정규직을 감소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증원으로 노동부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노동부내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에 대한 대응의 본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력공단 기간제 교사, 직업상담사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놓인 채 아슬아슬한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는 비정규보호란 종이쪽지만도 못한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자본이 '진성도급화'를 개선계획을 내놓고 노동부에서 장단을 맞추는 지금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투쟁이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고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던 자본의 의도에 그대로 조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하는 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 민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