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질라라비] [36호] 탄압을 뚫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전선에 서자

<36호> 탄압을 뚫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전선에 서자! 전장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부장 2월 27일 밤 비정규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고 모든 예비 노동자들의 운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켰다. 그와 발맞추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본과 정권은 특수고용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왔다. 용역깡패가 난무하는 학습지 대교 본사 앞 천막, 군화발과 방패의 폭력 앞에 끌려가고 피 흘리는 화물노동자들…. 비정규개악안 날치기 통과로 허를 찔린 민주노조운동진영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1.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관련 2006년 전망 2006년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 투쟁과 덤프연대의 5월, 10월의 파업투쟁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사회적으로 폭로되었다. 3년을 끌어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인 공익위원안으로 공개된 시기에 특수고용대책회의 노동조합들은 공동 단식농성투쟁을 했고, 이것은 국회 논의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이렇듯 김동윤 열사의 피맺힌 절규와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집권여당은 2006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철폐연대

2006.11.09 0:51

[질라라비] [36호] 실질사용자의 법적 책임 인정투쟁

<36호> 실질 사용자의 법적 책임 인정 투쟁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노동법 개악 최종 일정이 4월로 넘어갔다. 민주노총이 순환파업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총파업 투쟁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월에 국회 앞에서 열심히 모여서 개악 반대를 외친다 해도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노동법 개악 철회’를 주장해야 하고, 투쟁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노동법이 개악되면 그 중 파견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간접고용이 일반화될 것이다. 자본은 파견회사를 만들어서 노동자를 그곳에 고용하고, 파견회사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곳에 파견보내는 간접고용 형태를 선호한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회사가 모든 면에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파견법 철폐’와 더불어 ‘실질적인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절실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투쟁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과제가 아니었다. 투쟁의 주체가 이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사회화되지 못했다. 2006년에도 물론 실질적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만드는 투쟁은 전면화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철폐연대

2006.11.09 0:50

[질라라비] [36호]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전망

<36호>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전망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 정세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정세를 주도할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 스스로가 의제를 개발하고 정세를 주도하기보다는 이미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정세를 따라가면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경제위기 이후 고용에 대한 불안이 노동운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켰고, 투쟁의 패배감이 많아진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이 지속적으로 구상해온 계획처럼 우리 운동진영이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상황 상황에 파편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1) 노동유연화에 대한 자본의 구상과 대응 자본이 구상해온 것은 노동운동 전체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 유연화의 내용을 먼저 보자면, 정권은 이것을 위해서 이미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등 날치기 악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그 때문에 정세에서 96·97년 총파업을 벌이는 등 한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도력을 잡았으나 결국 자본에게 다시 주도력을 빼앗겼다. 그것은 유연화의 출발이었으며, 비정규직이 확산된 2000년 10월 4일 ‘비전형 근로자 보호대책’이 발표됨으로써 그 완성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그려진 셈이었다. 즉 기간제의 확대, 파견제의 무한

철폐연대

2006.11.09 0:49

[질라라비]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본 민주노조의 정체성[35호]

노동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본 민주노조의 정체성 유경순 | 역사학 연구소 연구원 1. 왜, ‘노동조합’이 아니고 ‘민주노조’인가 ?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조직이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란 말보다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자주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1946년 이후 대한노총으로 대체되고, 1960년대 한국노총이 공식적인 노동조합의 대표 조직인 양 행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노총, 한국노총은 정권이 노동자 통제를 위해 만든 ‘어용’조직일 뿐이다. ‘민주노조’가 등장 한 것은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에 반대하며 독자적 움직임을 만든 1970년대부터였다. 민주노조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는 조직이다. 이는 바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정권과 자본에 타협하지 않는 ‘자주성’을 갖는 것이다. 나아가 사업장의 틀을 넘어 ‘노동자는 하나’임을 실천하는 ‘연대성’을 통해 ‘계급성’을 획득해 가는 조직이다. 1970년대 민주노조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 전노협 시기, 노동운동의 역사는 이러한 민주노조의 성격을 투쟁을 통해 온 몸으로 만들어왔다. 2000년대 조합원 80만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권에 의해 휘둘리는 사회적 합의문제, 잇단 민주노조간부의

철폐연대

2006.11.09 0:0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올해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11일 대전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참석한 회원 6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띤 토론을 벌여 2005년 평가와 2006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대표와 집행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으로는 양규헌 대표, 김혜진 집행위원장, 정지현 사무처장이 선출됐고, 박준도(사회진보연대), 정금자(간병인노조), 정호선(대전철폐연대), 김태진(공공연맹) 회원 등 4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심의안건인 ‘2006년 사업기조와 계획’에서 사업기조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과제와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의미를 공유하여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는 정권의 허위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비정규직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고 철폐연대 지역조직을 안정화한다 등이 제시됐다. 핵심 사업계획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쟁점과 비정규직 문제’ 입장 마련 △비정규직 권리보장 투쟁으로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 △철폐연대 회원 교육역량 강화 등이 제출되었고, 이에 기반해 조직사업, 기획사업, 전략 조직화사업, 투쟁사업, 연대사업, 매체사업, 지역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를 마친 후에는 2부 순서로 ‘2005년 투쟁평가와 2006년 투쟁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김헌주(성서공단) 회원의 사회로 가졌다. 철폐연대 ‘2005년 비정규직 투쟁평가’를 대표 발제한 문설희 회원은 총평으로 △비정규 투쟁은 활발했으나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2.14 13:20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34호|특집1]

1. 2005년 각각의 투쟁 평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 투쟁 □□□ 상반기 폭발적인 불법파견 투쟁 속에 나타난 한계 05년 상반기 불법파견 투쟁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후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진정과 함께 투쟁이 이루어졌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나 GM 대우 창원 공장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 또 이러한 사내하청 사업장 외에도 기륭전자, 인터콘티넨탈 호텔, 경마진흥노조 등이 불법파견 진정에서부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쟁 양상을 살펴보면 그나마 현대자동차 정도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전면적으로 내걸었을 뿐,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인정을 투쟁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나 하이닉스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투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불법파견 주체들 간의 공동투쟁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연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투쟁 주체들이 분리되었다. 불법파견 투쟁이 ‘정규직화’를 위한 현실성

철폐연대

2006.02.09 12:07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철폐연대

2006.02.09 12:01

[질라라비] 1_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34호|특집3]

필자|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박준형 요즘 2005년 공공연맹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다.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치열하게 진행된 투쟁의 상당수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굳이 2005년에 전면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이런 점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공세가 대규모 공기업 자체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의 분할’, ‘비핵심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정세와도 관련되어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투쟁이 다소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전선은 훨씬 분산되어 있고, 정부와 자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햇수로 3년째를 맞는 경마진흥노조의 투쟁부터, 해고투쟁 1년이 다가오는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투쟁, 200여일을 넘기면서 이제 마무리된 시설노조 코펙지부 투쟁 등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많다. 현대기림지회, 경찰고용직공무원노조, 경기도노조 안양지부, 서울시설환경노조 성북태한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건설엔지니어링노조 건축사협회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등 예술노조의 각 사업장 투쟁, 새마을호/KTX 승무원 투쟁도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밖에도

철폐연대

2006.02.09 11:54

[질라라비] 2_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34호|특집3]

필자| 건설기계분과 조직국장 오희택 지난한해 건설노동자들은 울산플랜트투쟁에서부터 지역건설노조의 셀 수조차 없는 현장 투쟁들, 덤프노동자의 3차 파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투쟁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들 투쟁들은 또한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계 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지난한해 여러 투쟁들 중에 쟁점으로 떠오른 투쟁이 울산플랜트 투쟁이 아닌가 싶다.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 사항으로 내걸기 조차 민망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을 하였다. 비가와도 장대비 맞아가며 도시락을 먹어야 하고, 생리적인 현상마저도 화장실조차 없어 구석진 곳 찾아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살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한스럽기까지 하다. 건설노동자들의 이러한 소박한 요구마저도, 합법적인 조정절차까지 마친 파업도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대화거부는 물론 아예 노동조합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파업초기부터 공안 쪽에서 흘러나온 사회적 교섭,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부였다. 임단협 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적 교섭이니 다자간 교섭이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투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76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구속 47명, 불구속 350여명, 조합원 전체 경찰서 연행 2회,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500여명

철폐연대

2006.02.09 11:52

[질라라비] 3_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34호|특집3]

필자|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준) 조직위원장 정의현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든 한해였다.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들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펼쳤으나 우리 민중투쟁은 열세와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내걸고 완강하게 투쟁했으나 자본과 정권의 법개악 기도를 분쇄하지 못했으며 농민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벌였지만 쌀 개방 국회비준 강행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은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내부 대립과 간부 비리로 더욱 힘들었다. 우리는 한계와 아픔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우리 운동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2006년을 위해 힘을 모으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 2005년 비정규직 투쟁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조직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다. 우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대다수 국민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했다. 또 노동자 내부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선 대공장 정규직 책임론 유포와 보수언론들의 가혹한 여론몰이 속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한다는 현실 논리적 당위성과 사회적 계급적 각성을 일구어왔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열찬 투쟁을 통해 스스로 단결하기

철폐연대

2006.02.0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