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질라라비] 4_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34호|특집3]

필자| 덤프연대 의장 김금철 2005년 한해 덤프노동자들의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한 한 해였다. 그것이 덤프노동자들의 현황 문제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쟁점화를 만드는데 분명 일조 한 것이다. 한 해 동안 덤프노동자들이 1, 2, 3차 총파업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평생 운전만하며 벙어리 냉가슴 마냥 사회적인 불만들을 개개인이 속앓이 하던 덤프기사들이 덤프연대 라는 조직을 통해 정부와 맞싸워서 우리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우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는 커다란 성과물을 남겼다. 또한 파업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인지 피부로는 느끼지 못한 부분 이었지만 3번의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우리가 왜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해야 하는지, 결국 노동자에게 있어 파업은 최고의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쟁이었고, 성과물 이었다. 하지만, 2005년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에 앞서 진행된 덤프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공조파업 내지 공동투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던 대단위 조직과 투쟁력 있는 조직들에 대한 아쉬움과 더욱이 덤프연대 조합원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으로 여기던

철폐연대

2006.02.09 11:49

[질라라비] 5_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34호|특집3]

필자|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최인희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지난 2003년의 ‘열사정국’을 2005년에 종종 회상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들의 죽음에 울분을 터뜨렸고, 물론 부족했지만 그 해 노동자대회는 전투적인 가두투쟁으로 치렀던 기억들이다. 2005년에 비정규직으로서의 삶을 비관하며 자결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그 때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에도 ‘제대로 된 한 판’은 없었다. 이제는 ‘죽음’조차 모두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일까?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호소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까운 그들의 목숨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절망스럽다. 2005년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 화두였던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의 경우, 엄연히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정부의 묵인 속에 사측의 외면이 계속됐다. 심지어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속, 수배, 해고, 폭력 등의 탄압이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류기혁 열사의 사례가 보여주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소외당한 채 철저히 고립됐다.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 사업장은 늘어갔지만 ‘불법파견 투쟁’이라는 의제는 있으되 전국적 전선은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고, 이들의 투쟁은 홀로 각개약진하며 근근이

철폐연대

2006.02.09 11:45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평가[33호|특집2]

산재보험법상의 유사근로자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유사근로자로 구분하는 3분법 체계를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에게 가장 바람직한 산재보험에 대한 대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철폐연대

2006.01.20 14:27

[질라라비]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방안[33호|특집1]

비정규노동자가 사회보험에 포괄된다고 해도 삶의 불안정성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은데, 사회보험은 이런 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에 닥쳤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포괄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비례방식, 즉 낸 돈에 비례해 급여를 주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경험하는 비정규노동자는 노후가 되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철폐연대

2006.01.20 14:17

[질라라비] 비정규 철폐투쟁에서 정규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32호|주장과진단]

다양한 운동과제를 포괄하는 정파조직들을 ‘비정규운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운동에 복무하는 정규직 활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비정규활동가 사이,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집중할 수는 없을까? 철폐연대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철폐연대

2005.12.03 18:37

[질라라비] 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과 노동자성 쟁취 투쟁의 방향[31호|특집1]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공통의 문제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법개정 논의의 출발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폐연대

2005.11.04 0:31

[질라라비] 노조활동 탄압하는 자본의 공세를 넘어 공동투쟁으로![31호|특집2]

결코 개악안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가 서로 섞여서 일부를 주고받기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해보자는 이유로 얄팍하게 유사근로자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 쟁취만이 우리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과 파업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철폐연대

2005.11.03 23:38

[질라라비] 작은 농성투쟁에서 출발하여 큰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31호|특집3]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의 투쟁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자성 쟁취의 과제를 간부들 선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조직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수고용다운, 비정규직다운 조직방식과 투쟁이 무엇인지도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로는 민주노조운동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폐연대

2005.11.03 22:50

[질라라비] 지역 비정규직 연대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30호|특집1]

화물연대, 건설운송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사내하청노조 등과 같이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전국적 체계를 가진 비정규노조들이, 지역 비정규연대체 활동에 해당 노조의 지역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단위 비정규노조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합원 규모는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지역조직 자체의 역량이나 현장투쟁은 아직 미약한 경우가 많다. 지역 비정규연대운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비정규노조 지역조직의 현장투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식과 실천을 상승시키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철폐연대

2005.10.31 1:38

[질라라비] 서울본부 비정규연대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30호|특집2]

지난 7년간의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5년간의 비정규직 연대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진전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활동을 개괄하고 평가를 통해 서울지역 연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철폐연대

2005.10.3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