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반 담탱이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말을 자주해. 그것도 쓰자”, “대학가면 사람 된다. 왕 짜증”, “왜 검정 코트는 되고, 빨간 코트는 안돼요”, “입시가 우리들의 목을 졸라요”, “\\\'교칙 어기면 맞는다\\\', \\\'니가 뭘 알아\\\', 그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경기도 파주 금릉중학교 학생들은 마구잡이 체벌과 폭언, 강제이발 등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 학생인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에 대한 박수도 뜨겁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적 절차’ 제쳐두고 ‘집단행동’이 웬말이냐고? 왜 남의 학교에 와서 ‘지랄’이냐고? 규정은 규정이니 일단 지키라고? 교육3주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학교만이 인권의 사각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 들어서는 교문에서 시작되는 두발과 교복 단속, 가방 검열, 그리고 언제든 실시될 수 있는 군대식 얼차려와 쉴 새도 없이 쏟아지는 언어 폭력 등은 기본이다.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박노자 노르웨이오슬로 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12일 집단체벌을 받던 여고생 박 모양(15)이 숨진 사건과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교육적 체벌]을 제외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지난달말까지일선 초중고별로 체벌기준을 마련케 한 결과, 경남도의 경우 전체 초중고905개 학교중 10%에 이르는 89개교가 체벌은 물론 벌점제조차 도입하지않는 등 전국 각 학교마다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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