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조건 악화에 이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 규제 완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가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7천 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자를 배제한 산업전환 정책의 중단을 촉구한다.
[데일리 큐레이션] 2026년 10월 27일(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메가규탄행동)이 2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철회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최기상 의원이 21일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이다. 특히 박상혁 의원안에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담겼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데일리 큐레이션] 2026년 10월 21일(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데일리 큐레이션] 2026년 10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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