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도 윤석열과의 통화가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2.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제에서 빼는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범여권 의원 모임이 연 토론회에서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산업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 노동특례가 꼭 필요하다는 축사를 보냈다.
  3. 서울고법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2심에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자리를 먼저 정하고 새 떼와 비행기가 부딪칠 위험은 나중에 따졌다고 봤다.
  4.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를 10년 막는 법을 올해 수험생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험 이틀 전에야 나온 대책은 장비 대신 감독관의 눈에 기댄다.
  5. 버니 샌더스는 미국에서 50년 동안 79조 달러가 하위 90%에서 상위 1%로 옮겨 갔다는 계산을 들어,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에 부유세를 요구했다. 이 논쟁은 ‘온라인 광장’에서 이어진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추경호는 무죄, 표결에 없던 90명은 재판 밖에

「[속보]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윤석열 요청 입증 안돼”」 한겨레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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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18일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이 선포된 밤 그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세 번 바꿨다. 해제 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채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원은 왜 죄가 없다고 봤나

재판부는 추 시장이 계엄 선포 뒤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이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사과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통화로 보인다고 했다.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볼 증거가 모자라고,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장소를 바꾼 이유로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막고 있었다는 사정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내란 가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108석이 없어도 해제 의결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추 시장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좌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판결이 다루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형사재판은 한 사람의 고의를 증거로 따진다. 108석을 가진 정당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는 판결의 대상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없이도 의결이 가능했다고 봤다. 의석 수만 놓고 보면 맞는 계산이다. 그런데 그 의결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과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이 있어서 성립했다. 결과가 좋았다는 사정이 표결에 없던 쪽에 유리하게 쓰인 셈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지극히 기계적이고 협소한 법리 해석”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비틀어 적용한 수사·재판 담당자를 처벌하는 죄다.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표결한 정당이 사과보다 고발 검토를 먼저 말했다. 특검도 20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핵심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먼저 특검이 항소하는지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특검의 방침은 18일 오후까지 나온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을 둘러싼 재판의 결론도 엇갈린다. 대법원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위증과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추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대구 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없던 정치인이 광역단체장으로 일하는 현실은 판결과 상관없이 유권자 앞에 놓여 있다.

#추경호 #내란재판 #계엄해제표결 #국민의힘 #내란특검 #조태용 #사법부


주 52시간 예외, 낸 쪽도 따진 쪽도 여권이다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투자할 기업은 투자”…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초광역특구법 비판」 경향신문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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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기사 「초광역특구저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취재요청 · 11/18

무슨 일이 있었나

18일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노동포럼이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따지는 토론회를 열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에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규제를 풀어 주는 법안이다. 노동특례는 특구 안에서만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안은 고소득 관리자와 전문가를 주 52시간제에서 빼고,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노동특례 조항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알리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왜 헌법 이야기가 나오나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게 한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같은 일을 하는데 특구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면 이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이 최소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해도 그보다 낮으면 무효라고 짚었다.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노동시간 상한과 기간제 기간을 풀어 주는 법안의 구조를 두고 한 말이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값을 치르나

정부의 뜻은 같은 자리에 도착한 축사에 담겼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토론자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업은 수익을 보고 투자하지 노동규제가 풀린다고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간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데도 반대했다. 정부 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8.9%, 300인 이상 사업장은 6.5%다. 지금도 열에 아홉은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햇수만 두 배가 된다. 민주노총은 이 법이 개발 이익은 기업에 몰아주고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긴다고 본다. 여당은 정부가 9월에 제안한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법안을 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거짓말이고 기만”이라고 했다.

노동특례만 빼면 끝나는가

국회에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안 네 건이 올라 있다. 노동시간과 기간제 특례를 뺀 민주당 안이 있고,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규제는 풀지 못하게 못 박은 조국혁신당 안도 있다. 여당은 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특례를 뺀 안에도 다른 규제 완화가 남는다며 법안 전부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 법안을 낸 여당의 선택을 바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저지 행진을 연다고 알렸다.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기간제 #노동특례 #사회적대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03 한 장의 세계

수능 날 하루, 바닥을 기던 사람들이 먼저 멈춘다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add0420S) · X · 11/18 14:36 · 원문 보기 →

수능 날 하루, 바닥을 기던 사람들이 먼저 멈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낸 알림이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며 28일째 지하철 바닥을 기어 이동하는 포체투지를 해 왔다. 수험생의 하루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은 28일 동안 서울시의 수용 답변을 듣지 못했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소송 4년, 법원은 두 번째로 갯벌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한 직후 올라온 글이다. 시민 1,296명이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고, 국토교통부가 상고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의 논쟁

선거에서 이긴 당에 샌더스가 내민 숫자, 79조 달러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랜드연구소의 계산을 들어 지난 50년 동안 하위 90%에서 상위 1%로 79조 달러가 옮겨 갔다고 썼다. 중간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에 억만장자 부유세를 요구한 글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 월가는 잘 지내지만 미국인 60%는 다음 월급날만 보고 산다고 적었다. 선거 승리가 누구의 살림을 바꾸는 데 쓰일지를 묻는 글이다. 참세상이 옮긴 마이클 로버츠의 글 「파시즘에 맞서는 경제학, 자본주의 개혁으로 충분한가」는 같은 물음을 한 걸음 더 민다. 생활비를 낮추는 처방만으로 되는지, 값을 정하는 과점 기업을 누가 소유하는지를 따진다.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라 부른 유엔 보고관, 이번에는 이탈리아어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행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고립돼야 하고 지도자들은 헤이그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썼다. 글 끝에는 이탈리아의 반유대주의 법안을 가리키는 해시태그와 ‘친아파르트헤이트 법안’이라는 해시태그를 나란히 달았다. 이스라엘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묶는 입법에 맞선 글로 보이지만, 법안의 조문은 이 글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영국 언론인 오언 존스는 2024년 이스라엘에 숨진 영국 구호활동가 세 명을 두고 친이스라엘 ‘애국자’들의 분노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꼬집었다.


오늘의 단어

부작위 내란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특검은 추경호 시장이 표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더라도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내란 가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위기 앞에서 손을 놓았을 때 법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이 단어에 걸려 있다. 특검이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오늘의 말

[비판] 장관의 악몽에는 더 길게 일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법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직접 올렸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지켰는데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글에는 중국의 속도와 기업의 투자가 여러 번 나온다. 노동시간이 늘어날 연구원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쉬는지는 “합당한 보상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한 줄뿐이다.


05 오늘의 주장

1.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2심에서도 취소되자 진보정당들의 논평은 국토교통부를 향했다. 녹색당은 성명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생명이 이겼다」에서 이번 판결을 환경과 안전을 제쳐 둔 사업 추진에 울린 경종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2심 승소」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사업을 접으라고 요구했다. 두 번 진 정부가 대법원까지 갈지, 계획을 거둘지가 다음 순서다.

2. 일터의 죽음을 둘러싼 목소리는 세 곳에서 나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유족은 HD현대삼호 조선소 탱크 안에서 용접하던 스물일곱 살 하청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된 시점에 원청과 하청에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논평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목숨 담보로 버티지 마라」에서 옛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12일 확정된 일과 하청노동자들의 단식을 함께 짚었다. 청주에서 청소차 발판에 탄 채 이동하다 숨진 노동자를 두고는 “사람이 죽고서야 발판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썼다. 세 사건 모두 위험한 일을 하청과 비정규직에게 맡긴 원청과 지자체가 대답할 차례다.

3. 수능 전날의 성명은 시험장 안의 노동과 시험장 밖의 사람을 불렀다. 민주노총은 「시험장 안에서도, 시험장 밖에서도 모든 수험생의 내일을 응원한다」에서 “수능은 시험장을 지키는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어야 치러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내년 장애인 예산을 늘리라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과거에 부과된 주민세를 구제하도록 법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원회가 올린 증액안이 예결위와 기획예산처 문턱을 넘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물가를 누르자는 경제학에, 값을 정하는 손은 누구 것이냐고 되묻는다

「파시즘에 맞서는 경제학, 자본주의 개혁으로 충분한가」 마이클 로버츠 참세상 · 11/18

이사벨라 베버의 책을 반기면서도 그 처방이 멈춘 곳을 정확히 가리킨 글이다. 베버는 생활비를 낮추고 교육·의료·주거를 넓혀야 극우의 힘이 빠진다고 보고, 가격 통제와 비축을 처방으로 낸다. 로버츠는 진단에는 동의한다. 다만 에너지와 금융과 기술이 소수 자본의 손에 있는 한 가격표만 눌러서는 오래 못 간다고 본다. 프랑스가 전기요금 인상을 4%로 묶은 뒤 결국 전력회사를 국유화한 사례가 그의 근거다. 한국의 물가 대책을 볼 때도 과점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느냐는 물음은 비켜 갈 수 없다.

[주목]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만든 법 아래에서 137명이 숨졌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하자」 김혜정 한겨레 · 11/17

1997년에 만든 법의 목적 조항이 지금 피해자를 위험에 둔다는 주장을 통계로 받친 칼럼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로 2025년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이고, 그 가운데 53명은 배우자에게, 69명은 데이트 상대에게 숨졌다. 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 회복을 목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짚는다. 9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피해자가 그 뒤 살해됐다. 정부의 종합대책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가정폭력이 빠졌다는 지적도 담겼다. 28일 보신각 집회는 이 법을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다루는 법으로 통째 바꾸라고 요구한다.

[비판] 대통령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고른다는 지적, 검찰은 옳았다는 전제 위에 섰다

「위헌 소지 특검법에 국무위원 침묵, 계엄 때와 뭐가 다른가」 조선일보 · 11/18

권력이 자기 사건을 다시 보는 구조는 정확히 짚고, 그 사건을 만든 검찰에는 눈을 감은 사설이다. 수사 대상 17건 가운데 8건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 사건인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지적은 여당이 답해야 한다. 국무위원 13명 가운데 아무도 우려를 말하지 않았다는 대목도 그렇다. 그런데 사설은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수사가 조작일 리 없다고 미리 닫는다. 회유 주장은 위증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물린다.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자기 손으로 다시 보려 하고,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를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양쪽 모두 수사받는 권력과 수사하는 권력을 함께 의심하지 않는다.

[비판] 감독관 다섯 명을 세면서 그들의 하루는 세지 않았다

「“단추 구멍 막아라”, 결국 요행에 맡기는 수능 커닝 대책」 조선일보 · 11/18

수능 대책을 따지던 사설이 마지막에 대통령의 북핵 발언으로 건너간다. 정부가 반년 넘게 손을 놓다가 시험 이틀 전에 대책을 냈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다. 장비 없이 단추와 소매를 살피라는 주문이 요행에 가깝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다만 사설은 시험장마다 복도 감독관을 다섯 명씩 늘린다고 적으면서, 그 일을 맡을 감독관의 부담과 보호는 다루지 않았다. 대책의 빈틈을 ‘요행수 안보관’으로 잇는 순간 글의 과녁은 수험생의 불안에서 정권 비판으로 옮겨 간다. 늦은 대책의 뒷감당을 누가 하는지는 이 사설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논쟁] 벤처의 돈줄을 은행의 선의에 맡길 수 있나

「벤처기업에 극심한 ‘돈맥경화’, 이래서 혁신성장 가능하겠나」 경향신문 · 11/17

대기업 호황에 치우친 성장을 짚은 진단은 옳고, 처방은 은행에 대한 당부에서 멈췄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벤처기업 244곳 가운데 60.7%가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와 채용을 미루거나 줄이거나 접었다. 사설은 시중은행에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기술을 보고 빌려주라고 요구한다. 한겨레는 18일 4대 은행의 기업 ‘깡통대출’이 아홉 달 사이 44% 늘어 3조 7천억 원이 됐다고 전했다. 떼일 돈이 늘어나는 은행이 담보 없는 기업에 먼저 문을 열기는 어렵다. 돈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은행의 판단에 맡겨 둘지, 공적 금융이 일자리와 지역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할지가 따져 볼 대목이다. 벤처 지원이 창업자와 투자자의 회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기준에 고용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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