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8일 새벽 파업에 돌입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승리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상반기 ‘국민임투’로 시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올해 시작되는 최저임금 투쟁은, 지난 최임투쟁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와 파업을 통해 확산될 조짐이다.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에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가장 많은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게시 돼 논란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B씨는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가 됐다. 농업비자로 입국한 B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했다. 하지만 그가 받는 임금은 고작 80만원. 그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다.
국토해양부,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공항에 설치, 7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
7월 3일 새벽 6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지부진한 마라톤협상은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근로자 위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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