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낡은책] 최저임금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박덕제 교수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최근 박재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했던 발언을 기억하시는 분은 박덕제 교수의 이 논문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 줄을 섰지만 당시 박 교수는 이런 박재완 류의 주장을 “잘못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동

이정호(민주노총 실장)

2011.05.11 9:5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위기 이후…정치적 임금투쟁이 필요하다!

시기집중 임단투도, 연대투쟁 기풍도 사라진 한국 노동자 운동 현실에서 전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상승시켜내고 이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공동 임투, 집단교섭을 성사시켰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또한 경기, 대구 등에서는 5월 이후 임단투와 정리해고 투쟁, 지역현안 등을 묶어 지역 공동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은 큰 성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공동 투쟁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기회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5월 이후, 2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정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억제된 데다 물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임투’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 걸맞은 위력적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임금 격차 축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올 해 임금 투쟁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 현실에 대한 적극적 폭로이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재편 전략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121주년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1년 투쟁을, 자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사회진보연대

2011.04.28 21:2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너무 당연하게도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청소ㆍ시설ㆍ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저임금에 갇히지 않는 임금인상 쟁취가 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임금\'을 받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단일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에 비해 요구와 실천을 모아내기 힘들다.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부터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노동자 공동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끊어 내자는 노동자운동의 기본원칙을 다시 떠올리며,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을 힘차게 열어가자.

사회진보연대

2011.04.1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