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는 ‘임금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요구’”라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5.8% 삭감한 시급 3,77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법률가 단식이라는 초유의 사태! 배고파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나의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단식! 이라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약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이데이에 청소년들 역시 나설 것이다.
기획단은 또 “최저임금 개악 시도는 실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불러오고, 나아가 고통분담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해당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남녀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막아내는 투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여성연맹,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등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오동진 부소장의 “4대 쟁점 현안 등에서 양대노총이 연대의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김동만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법과 통일사업은 의견차이도 없고 오해도 없다. 서로 주장이 다른 적도 없다. 큰 사안에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이주민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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