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형성해 가자

자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마저 동결시키고자 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면서 최저임금제를 자본의 입맛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철지난 유행가인 ‘고통분담’을 다시 부르짖으며, 내년에 결정될 2010년 최저임금을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연령, 지역,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금처럼 노동자, 자본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최저임금은 전적으로 자본의 뜻에 따라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인상률도 낮고 액수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200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훨씬 더 많았다. 게다가 현재 최저임금은 도시 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의 26.4%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며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위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