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잇따른 결실을 맺고 있다. 워싱턴주 시택스시에서는 15달러(약 15,915원)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 주에서는 최저임금 8.25달러(약 8,873원)로의 인상을 위한 주민발의안이 각각 가결됐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다리 밑이나 하수관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쌀 대신 인스턴트 국수만을 먹고 산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또 “우리는 단지 인플레이션 비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자들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왜 우리를 짓밟는가”라고 항의했다.
고교 경제교과서 4종이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교육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왜곡한 경제교과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노동부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 사례 22,288건을 적발했지만 벌칙 부과 등 처벌한 횟수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며 사례로 제시한 영국, 독일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 중에서도 9%대도 아닌 7%초반으로 막은 것은, MB와 가시적 차별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절묘하고 애매한 셈법으로 볼 수 있다.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사용자 편에 서서 침묵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의 공익적 심의를 촉구했다.
대학교 3학년인 최모 씨(20)는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4800원이었지만 최씨는 자취방에서 5분 거리에 간식비도 있어 불만 없이 다녔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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