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2004.01.17 4:17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광풍에 맞서 서로의 손을 한번 더 맞잡았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그 이름도 빛나는 산업연수생으로, 관광비자로 이 땅에 들어와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쉴새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 며칠 전 노동부는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8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제조업 분야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7 4:15

[클리핑]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4 1:56

[클리핑]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4 1:55

[클리핑]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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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1.13 1:16

[클리핑]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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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18 23:38

[클리핑]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린 사람아… 편히 잠드소서…” 10월 2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고(故) 이용석 씨의 장례식이 8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뤄졌다.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노사간 합의가 지난 6일 성사됨에 따라 고인이 운명했던 10월 31일로부터 38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노동자장에는 7백여 명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비롯해 노동자와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시되고 비인간적인 삶이 강요되고 있다”며 “당신이 몸을 살랐던 비장한 각오로 그 뜻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현 유가협 회장) 씨는 “자식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슬픔과 눈물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힌 뒤 참가자들에게 “죽어서 열사가 되지 말고 차라리 살아서 투사가 되자”고 호소했다. 고인의 형인 이병우 씨는 “홀어머니 남겨두고 떠난 동생아, 다음 세상에 다시 형제로 태어나 못 다 나눈 정 마저 나누자”며 흐느꼈다. 이병우 씨의 애절한 외침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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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9 0:00

[클리핑] 지하철 단상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지하철에서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비워두는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모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온 이후 확실히 장애인·노약자 자리는 그 정해진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노약자 자리에 앉아 눈을 말똥말똥 뜨고 나이든 어른을 쳐다보는 뻔뻔하고 민망한 젊은이(?)들이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국민적 실천을 불러온 광고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 중 하나는 장애인·노약자 자리를 찾아서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발걸음을 떼는 나이든 어른들과 나머지 긴 의자에는 젊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는 광경이다. 서 있는 노인이 긴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시선이라도 보내면 ‘노약자 자리로 가지 왜?’ 하는 듯이 노인을 외면하는 모습. 더욱이 노약자 자리에서 노인이 호통이라도 치는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변한다. 이런 표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밀려든다. 눈에 보이는 ‘공경’과 보이지 않는 이 ‘거리감’ 사이에서 느끼는 씁쓸함. 노약자 지정석을 마련하는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다’는 노인에 대한 이해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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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09 0:00

[클리핑]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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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1:30

[클리핑]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안찾기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6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라는 주제별 워크숍 참석자들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 툐노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위기를 변명거리로 삼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됐다”며 척박한 현실을 개탄했다. 태국 ‘여성노동자단결’의 플로엔피트 스리시리 사무처장은 “태국은 97년 경제위기로 특히 섬유와 전자산업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가내 하청노동자로 전락했다”며 그로 인해”아이들까지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도와 일을 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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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