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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속보]’11월6일 ·12일 총파업’ 최종확정

민주노총이 마침내 전조직적 결단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모든 조직은 오는 11월6일 오후 4시간 1차 총파업-12일 전면총파업을 결행한다.

2003.10.31 19:06

[클리핑]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한진중공업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에 따른 압박으로 129일의 고공농성 끝에 결국 자살한 고 김주익 지회장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이후 노동정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에 “△노동탄압 사과 △2002년과 2003년 임단협 체결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징계와 해고 원상회복 등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진재벌 응징을 위한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기만성을 비판하며 “손배가압류, 노동자 대량구속 등 친사용자적 노동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과 29일, 11월 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서울에서 10만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재신임 정국과 연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개혁실종, 노동탄압에 대한 조치 없이 재신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임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2 2:50

[클리핑]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의 행동은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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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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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클리핑]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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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클리핑]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파병 예상지 모술에 대한 직접 조사는 45분에 불과했으며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여 한계가 많았다”고 털어놔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단은 처음부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간 것”이라며 △정보조작에 대한 국방장관의 공개사과 △허위보고 당사자인 강대영 조사단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클리핑]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계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해당하는 1천6백5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2 0:00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2 0:00

[클리핑]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다시 나섰다. 24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 등 평화활동가 61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으로 지난 7월까지 석 달간 이라크에 있었던 우석균 씨(의사)는 “전쟁 이후 발전시설이 복구되지 못해 정수시설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오물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정도로 위생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의약품과 식량 부족까지 겹쳐 설사병과 감기로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지원단 조사 결과, 어린이 100명 중 35∼4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 84%는 “자신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씨는 “전투병 파병은 이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보낼 것은 인도적 지원이지 군대와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대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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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