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갈고리의 진실

세원노동조합 투쟁의 진실은 무엇인가

2003.09.23 12:36

[클리핑] 법률가 176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청송감호소 출소자들, 22일 상경 기자회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위헌적 제도”이며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는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피감호자들로부터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킴으로써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감호제가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아 방법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형법을 통해 이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누범과 상습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0 0:13

[클리핑]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열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도서관 앞에는 아직도 바코드 인식기가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이 기계는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출입을 막는 커다란 벽인 것이다. 대학의 담은 없어져도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진짜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 진짜 벽은 그대로 남은 대학 지역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은 그 벽 안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일례로 성북구의 경우를 보자. 성북구민의 수는 총 44만 명, 성북구 공공도서관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19 12:25

[클리핑] 한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까지 포기하면서 130여명의 농민들이 멕시코 칸쿤으로 떠나는 이유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회

클리핑기사

2003.09.05 16:13

[클리핑]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칸쿤 투쟁 준비

“부엔베니도칸쿤”, “멕시칸스페이스”와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등 멕시코 및 국제 주요 네트워크들은 멕시코 현지에서 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시위와 민중포럼 준비에 한창이다. 멕시코 현지 조직들은 민중포럼을 진행하기 위한 각종 공원과 회의장을 확보하는 한편, 칸쿤 집결 뿐 아니라 전국적인 고속도로 점거와 시위, 직집행동을 조직하는 등 투쟁 조직화를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수만 명의 농민과 원주민, 유럽지역에서 2,500여명, 한국에서 200여명, 그리고 2,000여명 노조원과 1,000여명의 환경활동가 등이 칸쿤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 13일 국제공동행동의날 투쟁 뿐 아니라 각 부문별 또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독자적 또는 연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전세계는 물론 칸쿤 현지에서 나날이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 한다. 세계 농민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는 9월 10일을 “국제농민투쟁의날”로 이미 선포한 상태이며, 여성 단체들의 경우 8일과 9일에 “여성포럼”을 개최하고 독자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8월 6일부터 9일까지 오벤틱에서 진행된 싸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 회합에서 WTO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각료회의 기간에 행진을 조직화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싸파티스타 중 몇 명이 동원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국제

클리핑기사

2003.09.05 16:03

[클리핑]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회사측의 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흥국생명(위원장, 홍석표) 노조 조합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배·가압류… 단식농성에 선 노동자 흥국생명 노조는 올 4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을 통해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들에 관한 회사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에서는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3일 현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이른바 초일류기업임을 자처하는 한국 최대의 거대기업 삼성. 하지만, 그 허명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감추어져 있다. 최근 한 40대 삼성노동자가 2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삼성자본의 치밀하고 비인간적인 구조조정계획에 희생 당해온 한 노동자의 분노가 일구어낸 작은 승리였다. 그의 외로운 싸움은 삼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노동 현실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 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퇴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회사로부터 계속적인 퇴직압력과 인사고과 누락, 차별 대우, 부당 대기발령, 조직적 따돌림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어야만 했다. 근 20년간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인간적인 모멸감과 조직적인 따돌림은 정신적 충격,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성 신경장애’, ‘불안신경증과 신경성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병들을 야기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용두동(대전시 중구) 철거민 29가구 중 27가구가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들이 입주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제공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과정의 피해 보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등은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동의서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에 나서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는 등 인권침해가 잇따랐다. 지난 해 7월 18일 새벽, 용두동에 들이닥친 용역깡패들은 대부분 여성인 60∼70대 노인들을 무릎 꿇리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해 남아 있던 주민 42세대를 내쫓았다. 이들에게 구청이 제공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 3개뿐이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백일 넘게 중구청 앞에서 비닐움막에 의지해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9일 차세순 씨(64)가 뇌출혈로 쓰러져 구청과 주공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달 28일에는 구청이 비닐 움막마저 강제 철거해 대화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특별분양 참여 결정에 대해 대전지역철거민공대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명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87년 12월 10일 결국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김근태씨가 이근안 등을 지목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효가 정지되고, 98년 서울고법이 김성학씨의 재정신청 마저 받아들임으로써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한변협과 민가협이 나서서 수배전단을 날리고, 경찰이 500여만 장의 수배전단과 연인원 389만 여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잘 피해 다녔던 이근안. 그러나 그도 21세기까지 연장된 시효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99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농기공, 전북사람들 집행위원장 고소

"불법공사 발각되자 감정적 앙갚음 한 것"

노동

클리핑기사

2003.09.02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