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경총이 내놓은 안에 비하면 정부안은 ‘조금 낫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는 별로 없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휴일은 늘어나도 임금삭감 지난 해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20%나 삭감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오히려 2.7%의 급여가 삭감된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평균 40% 정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연월차 휴가급여로 보상받은 것을 생각하면 임금 삭감 폭은 더 크다. 정부안은 또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을 법 부칙에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4시간 분만큼, 10% 정도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공휴일 줄어 오히려 피해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56%나 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공휴일을 3~4일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노동

클리핑기사

2003.08.14 15:57

[클리핑]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이 권력에 맞서 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 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2:19

[클리핑]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 양상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와 국제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국내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정부, 형식적 보고와 답변 일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0:00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0:00

[클리핑]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자리인 ‘인권과 친구하기 2003’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어린이 인권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26명과 선생님 12명이 함께 했다. 먼저 어린이들은 5명씩 모둠을 짜서 자신들이 캠프기간 동안 불릴 이름을 만들었다. 이것은 언니·오빠·형·동생의 호칭으로 생기는 위계질서를 없애려고 마련한 대안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스스로 캠프기간 동안 지킬 규칙을 정하게 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 질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알아보는 ‘널 알려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인권광고’ 그 밖에도 ‘인권빙고’와 ‘이웃나라 놀이’ 등이 올해 준비된 어린이 인권캠프의 프로그램이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인권체험놀이는 구체적인 사안를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흥미진진했다. 정보인권에 관한 기초정보를 주는 인권체험놀이 ‘내 허락 없이는’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인권지수를 점검하였다. 커다란 발바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