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관련 DB구축·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소통을 통한 문화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졌던 센터는 지난달 29일에 ‘성적소수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상태다. 센터의 한채윤 공동부대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출범 이유를 소개했다. 한 부대표는 “그 동안은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시위나 성명 등의 대응을 벌여 왔었는데, 물론 이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제시나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자료를 네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 것이 한 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성적소수자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물은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축적된 정보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부대표는 사회적 편견을 바꿔 나가는 데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7 0:00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③ <끝>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기검열’이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1년에야 교재의 개정판을 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7 0:00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7 0:00

[클리핑]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17년동안 어떤 정권도 해결 못한 일을 마침내 당신이 해내는 것 같아 흡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보고 전두환의 피묻은 군화를 봅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최근의 ‘부안사태’와 관련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신부는 “대통령은 투명하게 군민들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고, 당신의 관료들이며, 핵산업체와 핵전문가들”이라며 “어떤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토록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무엇이 있길래 엄청난 공권력으로 엄호하며 부안을 한 순간에 찢어 놓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를 폭력과 엄포, 거짓과 술수로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핵공포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삭발한 어미와 그 어미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의 손, 소 팔아 마련한 200만원을 활동기금으로 내놓은 가난한 할머니,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자마자 다시 싸우러 나가던 아낙네… 이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생존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당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며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전문 www.cham-sori.net) 십수년의 논란 … 순식간에 ‘부안’ 결정 주민 의사를 무시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1 0:00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1 0:00

[클리핑] 반세계화 미디어 운동의 두 번째 실험장 : 칸쿤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 소장)

문화

클리핑기사

2003.07.30 14:31

[클리핑] 화물연대, 총파업 찬반투표 거치며 ‘숨 고르기’

중반으로 접어든 찬반투표... 제2 파업 여부 아직은 안개정국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30 14:17

[클리핑]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학교지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최근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든 아이들 곁을 떠나기로 하고 담임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냐구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이스는 ‘인권과 효율성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교직단체간의 힘겨루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네이스는 ‘학생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단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긴 후,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0 0:00

[클리핑]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2년 전에,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2001년 처음 ‘버스타기’가 시작된 지 꼭 2년째 되는 23일, 이날도 어김없이 ‘장애인 버스 타기’는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됐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를 겪으면서 출범한 이동권연대는 2001년 7월23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도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까지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4번째 ‘버스타기’ 행사를 함께 한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철로 점거도 하고 종로거리에서 온 몸에 사다리와 사슬을 묶고 행진하고, 한 달 넘게 단식도 했다”며 고단한 투쟁 경과를 밝혔다. 그간 몇몇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 도입이 발표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허술하고 관계부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그는 분노했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후에도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 2003년 송내역 승강장 추락 참사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4 0:00

[클리핑]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말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이나 위치추적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