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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

[클리핑] 불길에 휩쌓인 부안-부상자 속출

[클리핑] 불길에 휩쌓인 부안-부상자 속출

[윈도우 미디어]22일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1만인대회 7월 22일 핵폐기장 반대 부안 1만인집회 - 집회 현장 및 경찰들의 폭력진압 스케치 (6분 27초) - 촬영 : 장광수, 김정수 (핵추방 범부안대책위) - 편집 : 김효정 (전주환경운동연합)

[클리핑] 보수우익의 빨갱이 공습과 민주노총의 대응 미흡

[클리핑] 보수우익의 빨갱이 공습과 민주노총의 대응 미흡

이만종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진상규명 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클리핑]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클리핑]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 인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가협의 이영숙 공동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고 있고, 상관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 행위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조속한 종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2년 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사망사건 총 106건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대 내 수평적 구조 구축 △민간인이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클리핑]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엮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중견동화작가 열명이 풀어낸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 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처한 불법체류,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클리핑]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클리핑]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연가집회와 관련,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고근예]

[클리핑] 술렁이는 교수사회… “비정규 교수 차별 철폐”

[클리핑] 술렁이는 교수사회… “비정규 교수 차별 철폐”

원로교수들까지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 촉구

[클리핑] 부안 핵폐기장, 도지사와 산자부 뒷거래 의혹

[클리핑] 부안 핵폐기장, 도지사와 산자부 뒷거래 의혹

도민 생명과 생존권 외면한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신청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팔이 아파서 손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 진단을 받으러 서울에 왔는걸요” 지난 4년 간 산재신청 승인을 위해 힘겹게 싸워 온 김명진(29)씨는 오늘부터 삼성 SDI 부상공장 앞에서 ‘강제 사직 종용에 대한 항의’와 ‘산재 불인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93년 삼성 SDI 입사 후, 98년 구조조정으로 사내기업 (주)정우전자에 재입사 했던 김씨는 99년 8월 회사를 그만둘 당시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씨 사건이 4년 전에 이미 다룬 것일 뿐 아니라, 99년에 ‘근막통증후근’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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