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완쾌된다 해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스러울 지도 모르겠다. 완쾌됐는데, 병원에 돌아가야 하다니? 이것은 병원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고 만 청구성심병원(서울 은평구 소재, 이사장 김학중) 노동자들 이야기다. 얼마 전 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전화를 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조원 19명 중 10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그 중 9명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찬데, 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오랜 탄압 때문이란 설명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탄압이 큰 말썽을 빚으며 사회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의 일이었다. 당시 병원 쪽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똥물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병원 쪽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숱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클리핑] 현자노조 산별전환 부결의 의미

"산별은 대세이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부담"... 금속연맹 하반기 대규모 산별투표 계획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03 11:37

[클리핑]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라

검찰 전담검사제 도입, 경찰 비디오 진술 활용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6.26 0:00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고 또 그 요구에 응해왔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국가나 민간이 구축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 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며, 전속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회

참세상뉴스

2003.06.12 11:38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②네이스 무엇이 문제인가

가출로 결석, 150cm 60kg, 400명중 300등 …동네방네 새나갈라

사회

참세상뉴스

2003.06.12 11:36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 함께 가자‥①다가오는 빅브러더 시대

초등학교 IQ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까지 정부앞에 발가벗는 국민들

사회

참세상뉴스

2003.06.12 11:33

[클리핑] [노암촘스키] 미국은 세계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Zmag(www.zmag.org) 6월2일자, 암스테르담포럼의 앤디클락의 놈 촘스키와의 인터뷰 번역 기사 입니다.

국제

참세상뉴스

2003.06.10 20:02

[클리핑] 에바다정상화투쟁 7년, 이제 끝이 보인다

*사진 – 다산인권 5월28일 에바다진입후 일주일만인 지난 3일 경기도경은 법원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경찰서로 전격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농아원 본관 지하실에서 식칼 30여점과 쇠파이프, 각목, 대형 가스통 등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에바다 출입은 자유로운 상태지만 법원의 출입금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일부 졸업생과 원생 등 10여명은 여전히 기숙사에 남아있고 일부 남있던 경찰들이 곧 철수할 것으로 예상돼 구재단측의 침탈에 대비하는 사수대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바다에 머무르고 있는 김칠준 이사는 “아직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며 며칠만 구재단측의 대응을 막아내기 위해 일정한 인원이 에바다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싸움은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이사회는 △기숙사에 대한 시설점검, △구재단측 농아인들을 동원한 시설 침탈 행위에 대비해 자체경비 강화, △시설의 개보수와 농아원, 기숙사, 학교의 정상업무 진행 노력, △구재단측의 서류들을 긴급감사해 비리조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에다바연대회의는 5일 오후 6시 에바다농아원 운동장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에바다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결의 모아내는 대중적

노동

클리핑기사

2003.06.09 10:19

[클리핑] 과감하게 떨쳐나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위원회’ 결성 ― 정규직도 “적극 연대” 천명

노동

클리핑기사

2003.06.0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