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방위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이후 전당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제 10호’를 발동했다”며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이 정권의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 시도에 맞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총력투쟁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 당력을 집중해 정당해산 시도에 대응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29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투쟁사업 계획과 내년 지방선거 기본방침, 10월 재보궐 선거 기본방침과 공직후보 인준 등을 결정지었다.
변호인단은 “RO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당시의 순환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중앙위원회라는 조직만 빠졌을 뿐”이라며 “검찰은 여전히 언론의 선정주의에 기대어 여론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돼야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RO에 대해 실체적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국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두고 공안탄압에 함께 맞서 싸우는 것과 더불어, 통합진보당의 민족해방 이념노선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해 눈길을 끈다.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한 당원이 지난 5월 12일 이석기 의원 등 현역 의원과 당원 130여명을 모아 진행한 경기도당 정세강연을 두고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이 국정원의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전열을 갖춰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1일 오전 수원 광교신도시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앞에서 ‘민주수호 중앙실천단’ 발족식을 진행하고, 국정원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동아일보가 5일자 신문에서 일명 \'RO(혁명조직)‘ 조직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를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전문적인 사제폭탄 제조방법 4가지가 저장돼 있다고 단독 보도한 내용이 또 날조 논란에 휩싸였다.
모든 맥락과 진실은 사라져 버린 듯하며 오직 공안탄압과 이를 부추기고 있는 목소리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정원 발 내란 음모 체포동의서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5.12일 이석기 의원 한반도 정세 강연 중 조별(권역별) 토론에서 국민 정서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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