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현재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제주 4·3연구소'에서 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 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 빠르면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협 회원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의문사·열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살을 에는 추위와 초로의 나이에도 아랑곳없이 일주일째 자진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 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