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19대 국회, 여야 간접고용 공약 ‘빈수레’일까?

민주노총과 은수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2.06.10 16:16

파견법, ‘철폐’냐 ‘개정’이냐

‘파견법 철폐’의 요구는 바로 진짜 사장, 원청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또한 원청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간접고용 사용시 원청의 직접고용으로 의제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

윤애림(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4.03 10:38

한나라당, 비정규직 파견확대 또 꼼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법안이 사실은 아예 정규직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보호라는 이름 뒤에 파견직을 더 확대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10.14 16:34

[인권오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이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폭 양산하는 결과가 예측된다.

유상철

2010.11.03 16:53

“기륭으로는 복직 안 시켜”…파국 위기

기륭 노사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농성장에 감돌고 있다.

노동

김도연 기자

2010.10.18 15:07

진보신당, 파견법 위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노동자를 계속 사용해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 회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노동

이종호 기자

2010.08.12 19:12

파견 절대금지원칙, 원청과 직접교섭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고히 해나가는 투쟁이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08.10 18:59

“이명박은 똑똑해요, 노동자 잡을 줄 알잖아요”

행정부서의 단순한 명칭변경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용부로 명칭을 바꾼 이유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라는 말로 자본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개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노동부 상징 마크조차도 바꿔버렸다.

노동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2010.08.02 9:22

불안정노동 폭탄,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합의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이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5 9:10

정부, 파견업종 또 확대…‘저임금 노동자 양산’ 반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견업종 조정’의지를 밝힌 것에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파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0.07.0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