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파견업무확대는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는 것\”$

\”파견업무확대는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는 것\”

노동부가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파견대상 확대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

강정주(금속노조 편집부장)

2010.04.22 18:30

파견업 규제완화..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도 생계 지원

파견업과 직업소개소 등록때 수수료가 사라지고 서울의 경우 고용보험 비가입 실직자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11 13:35

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08 14:25

양노총 비정규법 개악 대응

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31 15:04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30 15:19

일본, 파견법 개정 본격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은 일용직 파견원칙 금지 및 정규직 고용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1.13 16:47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개악하면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1.13 15:41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1.12 12:25

홍희덕, “노동부 파견업체 불법행위 눈 감기”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23 15:36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진보정당, 기륭네티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리는 26일까지를 \’투쟁주간\’으로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은 결코 일회용품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8.10.2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