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전주버스노동자 권리투쟁 방해하는 한국노총 규탄 기자회견]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고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싸워 타결 임박한 시점에 깨뜨리는 행위 하다니 26일 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앞에서는 ‘전주버스노동자 권리투쟁 방해하는 한국노총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주버스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서울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민대책위 회원들과 전주에서 상경한 파업노동자들 그리고 진보신당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전주 버스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대해 한국노총이 성명 등을 통해 “정치권이 나서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 사항까지 모두 수용하도록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항의로 22일 오전 한때 한국노총 산하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반노동자성 행태를 보인데 대해 분노하는 참가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민대책위 오모씨는 “운수자본가들은 가난한 운수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 땅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우익 관변단체에 가입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현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노사정 야합에 대해 항의차 한국노총을 점거하고 면담 요청한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모두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라고 설명한 다음 “그렇게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시국선언에 대해 ‘철 지난 이벤트’라고 비하하자 양대노총이 발끈했다.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한국노총 4개 산별연맹은 7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직원 초임삭감 및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정부의 공공부문 탄압에 대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오후,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및 총력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5000여명의 대정부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정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하고, 2011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섰다.
10일 열린 한국노총은 제65주년 창립 기념식 행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해 노조법 재개정을 놓고 노정관계 악화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반면 지난해 까지 찬밥 신세였던 민주당은 노조법 재개정 공조상황을 반영하듯 환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정책연대 파기 후 서먹한 관계를 드러내듯 홀대를 받았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선언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정권퇴진운동까지도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23일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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