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가운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졸속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를 놓고 협의와 합의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 각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해석은 전혀 딴 판이었다.
주말 내내 국회 내 폭력사태까지 부르며 쟁점법안으로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2일 오전 10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이룰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언론 관련 법안들의 경우 지난 1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에 대한 여야 합의에서 유일하게 시안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키로 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며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일 패러디 물을 게재하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가수 손담비 씨의 몸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박담비’ 사진.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이번 주로 마무리 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고 경제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실체 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용산국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