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신 같이 출몰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즐겁게 외치다 사라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봉투행동단이 30일 행동지령과 접선 방식을 공개했다. 봉투행동단은 “봉투쓰고 모이자! 행동하자!”라며, 봉투와 소리나는 물건 들고 다시 시청앞에 모이자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했다. 접선 일정은 30일 오후 4시 청와대 앞과 오후 7시 시청광장 촛불집회 현장. 또한 이번 접선을 위해 시청 광장에서는 봉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열린 작업대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선 문의는 016.642.0518
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시청각미디어 분야가 정부의 총체적 협상 실패를 가리고, 묻지마 체결을 위한 막판 퍼주기 카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끝장 협상에서 나와야 할 결과는 타결이 아니라 결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협상이 어떻게 될까. 양국은 늦어도 30일 밤에는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연구자들이 '학자적 양식과 용기로' 다시 한미FTA 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청와대에서 최종대책회의를 열고, 한미FTA 가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변은 오후 4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오후 7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개최하는 촛불 문화제도 참가할 계획이다.
물론 미국내에서 새로운 통상정책 모델을 어떻게 합의할지, 혹여 연장된다면 연장될 TPA 대상 범주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TPA 시한 연장 가능성이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D-day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 막바지,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타결 시나리오가 분분 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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