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3천개의 촛불.. 부디 한미FTA 협상 중단을

[한미FTA를 저지하라] 3천개의 촛불.. 부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날씨마저 미쳐버린 28일 오후 7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앞두고 드디어 오락 가락 하던 비가 그쳤다. 날씨는 입김이 성성 할 만큼 쌀쌀해 졌지만,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청앞 광장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9 0:03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국제
이윤원 기자
2007.03.28 17:43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타결 임박. 지재권 협상 마무리 된듯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타결 임박. 지재권 협상 마무리 된듯

지재권공대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며,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8 16:08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민은 염치없는 애물단지?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민은 염치없는 애물단지?

결국 한미FTA 협상이 쇠고기와 농업의 쟁점으로 추려지고 있다. 농축수산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막퍼주기 고위급 협상"을 규탄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8 14:50
[한미FTA를 저지하라] 떴다! 봉투행동단, 28일 문화제 접선 지령

[한미FTA를 저지하라] 떴다! 봉투행동단, 28일 문화제 접선 지령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봉투행동단이 떴다. 한미FTA는 반대하지만 주변의 카메라와 시선이 의식되는 분들. 이제 봉투행동단과 함께 맘껏 거리에 나오십시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8 9:32
[한미FTA를 저지하라] 빌트인(built-in), 협상 타결 위한 대국민 사기극

[한미FTA를 저지하라] 빌트인(built-in), 협상 타결 위한 대국민 사기극

협상 막판, 지금 진행되는 협상은 빌트인 도입을 전제로, 'D-day' 내 타결이라는 극적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논의 가능성을 담아두는 문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명분 쌓기의 과정으로 보인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7 18:2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졸속 타결 중단 1000인 선언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졸속 타결 중단 1000인 선언

시국선언자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합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관여한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벗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7 15:00
[한미FTA를 저지하라]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라”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정부에게 '말레이시아에서 한 수 배우라'고 주문하며, 이제는 "당당히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7 14:48
[한미FTA를 저지하라] 反FTA 활동가들, 협상장 진입 기습시위

[한미FTA를 저지하라] 反FTA 활동가들, 협상장 진입 기습시위

범국본 소속 활동가들이 협상을 마치고 나온 협상단을 향해 '한미FTA 반대'의 손플랑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연행된 활동가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학생들로 전원 8명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7 12:44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美쇠고기 수입 이면 합의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美쇠고기 수입 이면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쇠고기 수입도 사전 약속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3.27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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