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4인이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종합점수는 -4.25점으로 최하선인 -5점에 가까운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완전 낙제인 셈이다.
한미FTA 관련 전문가 54인은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종합평가를 위한 채점표를 작성, 발표했다. 이들은 7차에 걸쳐 진행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총평에서 최하 -5점 중 평균 -4.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번 종합평가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을 모니터링해온 전문가 54인이 협상일반(총평) 및 15가지 주요 쟁점별 평가를 위해 최선 +5부터 최악 -5까지 평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의 투명성, 국민합의 수준, 고위급 협상에 의한 TPA(무역촉진권한법)시한 내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 그 중에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3가지 등을 물어 협상분야별 가중치의 수순을 정리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한미FTA협상의 중요 쟁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 44명이 투자국가소송의 배제를 꼽았으며 뒤이어 △쌀 등 농산물 민감품목 양허 대상 제외, △무역구제 발동의 피해 완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 관련 정책,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선택했다.
또한 ‘한미FTA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거나 반드시 받아내야 할 쟁점’,즉 협상 결렬 쟁점(deal breaker)을 고르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72%인 39명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개방,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순으로 답했다.
미국의 TPA(무역권한촉진법) 시한에 맞춘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54명 중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9%가 그렇지 않다(매우 아니다 39명, 9명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미FTA협상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명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여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38명이 참여 해, -1.74점을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 관련한 내용이다. 물론 이 또한 -2점에 가까운 점수로 제대로 협상을 했다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미FTA 협상이 ‘미국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 된 협상’의 ‘낙제’점을 준 셈이다.
이번 종합평가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배성인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위원,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책을 낸 바 있는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원,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및 남희섭 변리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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