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문화예술공대위는 국정브리핑에 실린 글과 최근 대외적으로 드러난 김명곤 장관의 행보를 지적하며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 국가홍보처에서나 할 말을 그대로 주워섬기는 앵무새같은 입장이 아닌가”를 반문했다.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FTA로 인한 특허연장이 가져오는 5년간의 누적약제비 증가액은 1.4조원으로 추정한 반면, 특허연장으로 인한 향후 5년간 피해금액은 약 5.8조원으로 6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계산했다.

한국 협상단의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 분과 중단과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 중단은 궁색한 한국 협상단의 전술적 미숙함과 시한에 쫓기고 있는 현실적 조건이 그대로 셈이다.

6일 오후 4시 현재, 제3차 민중총궐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선 2시부터 ‘비정규직 확산법 날치기 규탄!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노무현 정권 심판 민주노동당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6일, 3차 민중총궐기가 전국 상경 서울 집중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서울로 상경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서고 있다.

한미FTA저지 3차 민중총궐기는 6일 계획대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가 집회 불허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당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유전자 조작, GMO 작물이 환경, 생태계,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의 원칙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흡한 규제 수준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위협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국본의 구제신청을 통일연대의 구제신청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양해각서 같은 것도 평소 경찰이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여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를 반문했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모든 민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5차 협상 과정에서 분과장들의 ‘고위급 협상’의 언급은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이상 실무 협상으로 협의할 수 없는 ‘쟁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의 반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