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 본격 가동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 본격 가동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특별위원회'(특위)가 예고대로 31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2차 협상 결렬 파동 “쑈 였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2차 협상 결렬 파동 “쑈 였다”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리스트)를 인정,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속 보이는 ‘한미FTA 국회 특위’

[한미FTA를 저지하라] 속 보이는 ‘한미FTA 국회 특위’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유일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인 국회에서 2차 협상이 끝나고 이제 3차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FTA 특위' 구성을 끝내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와 ‘따로 또 같이’ 간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와 ‘따로 또 같이’ 간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상황이 된다면 공분은 대규모로 확산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이 늦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건강을 책임지지 않고 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경부 입법예고, 사실상 ‘영리병원’ 확산 조치

[한미FTA를 저지하라] 재경부 입법예고, 사실상 ‘영리병원’ 확산 조치

재정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주장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즉각 해임 주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4일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중단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수석대표 해임’을 촉구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지원위원회 설립키로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지원위원회 설립키로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한 前 부총리는 한미FTA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인정, 논란 재점화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무현 대통령 ‘4대 선결조건’ 인정, 논란 재점화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고 이런 객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성명을 내고 “사실 정부가 협상 개시도 하기 전에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 넘겨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미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 그간 정부 당국자들이 수차례 극구 부인해 왔던 내용들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측면에 의미를 뒀다. 이어 “명백한 고의를 갖고 반복적으로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 당일만 해도 정부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했음을 꼬집었다. 범국본은 “노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이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4대 선결조건 인정으로 반대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회방송, 2차 본협상 결과 놓고 찬반 양론 재격돌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회방송, 2차 본협상 결과 놓고 찬반 양론 재격돌

토론은 팽팽했다. 협상에 대한 평가도 한미FTA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로 찬반 양론이 확실히 나뉘었다. 물론 찬반 양론 속에서도 미묘한 차이들을 드러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사일과 한미FTA .. 9월 정상회담이 분기점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사일과 한미FTA .. 9월 정상회담이 분기점

이미 미국은 요르단, 이스라엘 등과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FTA를 추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한국도 같은 맥락에서 대상이 되고 있음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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