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사진으로 보는 한미FTA 반대 원정 투쟁

40여명의 한미원정투쟁단과 현지에서 결합한 연대단위들은 6/4 미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국제연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2006.06.06 1:32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반대, 미국에서 외치다

미국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투쟁의 오랜 여정이 시작됐다. 비오는 금요일 2일 밤, 한미FTA에 반대하는 범국본 미국원정 투쟁 대표단(CNMF)이 뉴욕 존F. 케네디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무사히 통과했다.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뉴욕 퀸즈에서 밤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 버스편으로 워싱턴D.C.로 이동했다. 진보적인 미주 한국인 조직연합과 워싱턴D.C.에서의 일주일간 집중 투쟁을 전담 조직할 ‘신자유주의 저지, 한미 자유무역 반대 재미위원회(MORFNG: Mobilize and Organize to Resist FTAs and Neoliberal Globalization)’의 회원들 역시 한국대표단과 함께 했다. 버스가 워싱턴D.C.에 도착하였을 때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다른 지역에서 온 대표단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지워싱턴대학 기숙사에 머무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백악관 까지 행진도 할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단결을 위한 마당과 워크샵 및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토요일 밤(미국시간)에 있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오종렬 범국본 미국원정투쟁단 단장은 “한국인과 미주 한국인 투쟁단이 함께 손잡고 강력한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투쟁은 국내외 한국인에 의해 조직된 가장 큰 투쟁이다. 그리고 한국인과 재미 한국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전 세계에 울려퍼질 것이다. 투쟁의

국제

김지형(컬럼비아대)

2006.06.05 20:43

[한미FTA를 저지하라] 민주노동당, “국력 소모말고 협상 중단 선언하라”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의 권영길 의원과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졸속시작, 졸속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FTA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이△한국 정부가 4대 전제조건과 더불어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해 협정문을 입안한 상황이어서 부실협상 예고되고, △적절히 타협하고 쟁점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서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미 발의된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연구조사 부실한 ‘졸속추진’ 한국 정부는 약가상환제도의 중단(2005.10),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완화(2005.1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발표(2006.1), 스크린쿼터 축소발표(2006.2) 등 ‘4대 선결과제’를 처리해 왔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15개의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협정문을 입안했다”고 지적하며 “부실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아무리 지적재산권,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을 의제로 요구하더라도, 득이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05 16:56

[한미FTA를 저지하라] 방송개방 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부터 협상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미국으로의 원정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광화문을 거점으로 한 국내투쟁을 벌여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범국본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가하면 한미FTA저지를 위한 국민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등 국면별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이른바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수압박 투쟁을 벌여왔다. 공개적 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믿고 따라와 달라’는 식의 비밀스럽고 일방적인 그리고 너무나 폐쇄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3월 8일 출범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가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했음에도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미디어공대위가 출범 직후 미국이 방송을 분명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의 마련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한 것.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 수렴의 장을 제안했던 것이나 방송위원회는 방송 분야 협상 당사자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미디어공대위는 5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와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6.0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