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특별기획] 의지 없음. 한미FTA는 이미 끝났다

쟁점이 부각될 수 없는 초안이죠. 이미 분과도 미국의 통상법, 협정문을 그대로 정한 상태이고, 악법 조항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혹 쟁점이 될 부분들은 차후를 고려해 협의제도 남기겠다는 내용을 심어 놓은 초안이거든요.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30 22:58

[한미FTA를 저지하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민중의 저작물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사실 현재의 보호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유명 저작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발행 후 10년~20년 정도면 더 이상 상업적인 가치가 소멸하지 않을까?

국제

달군,오병일

2006.05.26 18:27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식의 공유, 창조는 노동자의 권리

도로시 키드 교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FTA 확산 정책의 배경은 미국 자본 축적의 위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2004년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WIPO에 대한 제 3세계 국가들의 개혁 논의를 소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6 0:07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 노동자들, 한미FTA저지 공투 나서

민주노총 24일 한미FTA 협상 저지 싸움을 위한 한국과 미국 노동계의 공동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부터 19일까지 민주노총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과의 만남을 통한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한미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노동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형으로 한 ‘표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이 공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권과 환경기준 등을 희생시키는 반면,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채워져 있음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6월 1차 협상(워싱턴 D.C.)과 7월 2차 협상(서울) 기간 동안, 다양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며, 시기에 맞춘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와 양국 정부에 양국 노동자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 그리고 협상 기간 동안 공동 집회 및 토론회 개최 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양국 노동현안을 공동으로 제기할 예정으로 비정규직과 이주민/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계의 현안으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OECD 특별감시 보고서에서 드러난 각종 노동쟁점,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5 18:03

[한미FTA를 저지하라] 노동계에 이어 한미 사용자들도 공조 밝혀

한국무역협회와 전미제조업협회는 23일(현지시각 22일)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무역협회와 전미제조업자협회가 한미FTA의 성사 지원을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Mutual Liaison office to deliver common interests) △재계 및 정계인사 초청 교환(Invitation Programs for businessmen and politicians)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양국에 투자정보센터를 무역협회와 전미제조업자협회에 설치(KITA-NAM close cooperation channel for successful FTA) △전미제조업자협회 사절단 방한을 통한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A Joint Conference in Seoul in the 2nd half of 2006) 할 것 등에 관한 내용이다 .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5 17:53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재권문화제] 한미FTA 저작권 분야 대중토론회

한미FTA저지 저작권 분야 대중 토론회 토론 부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도서관 분야, 인터넷 분야, 법률 분야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은 “현재의 한미FTA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쟁점은 기본 취지와 다른 것”이라며 체급이 다른 최홍만과 태국 선수의 경기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FTA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잠식이 된다면, 결국 한류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한미FTA가 한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한국법과 미국법제가 다른점을 들며 “FTA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문화를 향유하는 이용자들”이라며 ‘일시적 저장’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일시적 저장은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불법화 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내용 자체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향유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FTA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대응책으로 “정부, 이용자, 업자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5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