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평화 시위 계획 정부 왜 호도하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미국 원정 투쟁과 관련한 정부의 '5개 부처 장관 담화문'에 대한 반박과 6월 원정 투쟁 강행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2 12:43

[한미FTA를 저지하라] FTA 안됩니다! ‘그게 뭔데요?’

이날의 선전전은 한미FTA 반대 싸움의 5~6~7월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연결하고, 선전하고,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1 0:53

[한미FTA를 저지하라] 민주노동당, ‘한미FTA 협상 중단’ 후보자 799인 선언

천영세 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 19일 531 지방 선거 민주노동당 799명의 후보를 대표해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0 13:42

[한미FTA를 저지하라] 절박한 생존을 위한 투쟁은 필연적이다

현재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7.3%로 대단히 낮다. 악순환의 고리 처럼 실질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전 산업에 걸쳐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그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0 1:2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초안 국회 보고서 원문 보도.. 외통부 유감

지난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의 보고 문서가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외 비공개’ 문서로 보고된 협상 초안 문서의 일방적 보도에 외교통상부는 난감함을 드러내며 보도에 공식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20 1:25

[한미FTA를 저지하라] 농림부의 7가지 거짓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7가지 농림부의 거짓을 폭로하며, 집중 추궁했다. 치아조사, 나이 확증의 근거 될 수 없다 첫째는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스프레이 표시, 피부 문신 등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단체들은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임을 들었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8 15:04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중단 선언

15일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 4위의 석유회사인 옥시덴탈페트롤리엄과의 사업계약을 취소하고, 이 회사 자산을 압류하자, 16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에콰도르와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한다’고 공식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8 9:34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의 독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한미FTA 전북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를 알리는 서명운동 선포식을 전주 객사 앞에 진행했다. 이날 전북통일연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인권 시민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행위원회를 열어 매 주마다 시내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촌, 사업장, 병원 등 각 현장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내기 위해 ‘1만 실천단’을 조직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11월에는 1백만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강실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가 IMF보다 10배 더 강한 타격을 국민들에게 입힌 다고 고 전문들가이 이야기 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적인 연구소조차도 한미FTA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의 실체를 하루빨리 알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한미FTA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통해 한미FTA는 한미합방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리고 각계 각층이 참여해서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인동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은 “한미FTA의 진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부가

국제

참소리

2006.05.17 19:52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정부 협상문 초안 발표는 한판 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6일 정부가 밝힌 협상문 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협상문을 찢어라!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 하며, “‘드디어’ 한미FTA 협정문 초안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은 여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수사와 동문서답으로 언죽번죽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정부는 공청회에서도, 우편-이메일 접수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판 ‘쇼’를 벌였을 뿐이며 그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초안에는 구체적인 협상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 ‘해결 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어디에 붙여도 아무런 흠 잡을데 없는(?)문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번 협정문 초안은 매우(!)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반복하거나 핵심을 빗겨나감으로써 고의적으로 한미FTA의 문제지점을 흩뜨려놓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윤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FTA시스템에서 ‘좋은’ FTA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7 14:31

[한미FTA를 저지하라] 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등 담아

한국 정부는 15일 ‘한미FTA 협상목표’를 밝히고, 상품무역 일반, 농업, 원산지/통관 등 분야별 협상목표를 공개했다. 특히 원산지/통관 분야와 관련 △FTA에 따른 특례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등의 협상목표를 제시했다. 협정문 초안 요지로는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역외가공 특례(한EFTA 방식)를 규정하여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마련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원산지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대일, 대미 수출길 봉쇄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이 적성국, 테러국 규정을 받는 조건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100% 고관세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크게 위축받게 된다. 한편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5.16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