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토론회] 6.15 , DJ방북 월드컵 이후를 어떻게?

월드컵 이후 또한 중요한 시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월드컵의 폐해를 외면하며 축구를 좋아하니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폐해를 폭로하며 외면하자니 좋아하는 심정을 애써 참기도 힘들고. 토론자로 참석한 최형익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88올림픽이 되는 과정에도 민주화 운동은 계속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한 예를 들었다. 87년 6월 중순 축구장 근처에서 축구경기와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루탄 연기가 경기장으로 날아들었던 상황. 최형익 교수는 “축구는 반세계화의 스포츠가 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제기하며 “이 정세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제안했다. 월드컵과 한미FTA의 과제를 억지로 구분시킬 것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최형익 교수는 “축구를 좋아하거나 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사람들이니 차분하게 이들을 대상으로 선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월드컵 정세를 잘 이용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의 낙관적 시각을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대중적 흐름이 존재하는 데 이 국면에서 FTA 투쟁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답을 찾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과제임을 꼽았다. 김완 활동가는 FTA 저지 싸움을 대중적인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6 15:49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협상목표 및 협상문 초안 국회 보고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초안문의 내용은 기존부터 정부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개방을 기조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6 14:59

[한미FTA를 저지하라] 제2의 공청회, 정부의 요식행위 반복되나

민간대책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협상대책 마련 노력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준비중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취지와 달리 세미나 내용과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05.16 4:06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역현안+한미FTA+미군기지확장’ 등 의제 모아야

평택 미군기지확장, 당진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추진, 고덕면 국제평화도시 추진 등을 경기지역 현안의 예로 들며 “경기도 지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시장”이라고 밝히고...

국제

조수빈 기자

2006.05.16 2:08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차질없이 추진할 터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 1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확정하고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애초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32

[한미FTA를 저지하라] 지재권강화, 지분제한 완화 요구할 것은 뻔한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정보통신부 후원의 한미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 토론회가 11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20

[한미FTA를 저지하라] 문화예술공대위, ‘한미FTA가 문화산업에 끼칠 영향’ 워크샵

5월 9일, 한미FTA저지 문화예술공대위는 인사동 문예총 아카데미에서 정책워크샵을 가졌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 13명이 참석하여 공대위 활동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국제

정용진 기자

2006.05.10 18:5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59개 단체 129건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접수기간에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은 55개 주요단체에서 129건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가 개최 또는 참가한 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집된 의견은 모두 63건”이라고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0 15:1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출범

제주지역의 47개 농축수산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 투쟁에 돌입을 선언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0 15:05

[한미FTA를 저지하라] 공공기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목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맹, 문화연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주목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대한 정책 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한국의 공공부문에는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본질과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공연맹의 대응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IMF 직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14만 명에 달했고,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에서만 약 6만 명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포철 등 6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30개 공기업 자회사가 정리되었다. 현광훈 실장은 ‘현 정부가 ∆경영혁신 점검 및 경영 평가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집행 지침 ∆감사원 감사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는 법정 경영평가를 받는 정부 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8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47개에 대해 2006년도부터 별도의 경영 혁신 점검(혁신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경영평가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