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치조작 논란이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 기업, 언론 들에서 한미FTA의 경제 효과를 주장할 경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고, 그들의 보고서들이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보고서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한미FTA의 무역효과를 전망한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감소 전망치가 축소되, 수치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24일 토론회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보고서에서 사용된 CGE 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기로 했음’을 들며 구체적 검증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수치조작 논란을 일축했다. 1월 보고서, 그리고 수치조작이 불거진 3월 보고서 한미FTA와 관련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는 지난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 보고서와 전경련 등과 함께한 3월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3월 보고서)’ 보고서 이다. 이 중 3월 보고서가 수치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 1월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99%(135억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만에 나온 3월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가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대미무역흑자 감소 전망치는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축소됐다.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23:16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태인, “소모적 논쟁은 그만! 국회가 견제해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자신의 정보를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김종훈 수석대표를 궁지에 몰았다. 그는 당시의 청와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조건과 한일FTA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거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보고서 수치조작과 관련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수치조작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될 경우 정태인 전 비서관의 ‘공식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치조작으로 들어날 경우 자신이 책임 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정태인 전 비서관은 “7.75%와 47억 달러는 같은 모델에서 가정을 달리한 경우 각각 나온 수치이므로 나란히 인용될 수 없는 수치”라고 일축하며 “연립방정식 모델로 제시한 자료 검증 결과가 맞다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정부의 문서 공개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졸속성 논쟁과 관련해 정부가 1차 대외경제위원회부터 공식협상 개시를 추인한 제 6차 대외경제위원회까지의 모든 자료와 토론내용을 전부 공개하다면 정부의 준비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비밀로 해야 한다면 “국회 통외통위 및 재경위 등 관련 위원회에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22:21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정부 협상 추진 경과와 현재의 준비체제 설명

보고자료 부족으로 토론회 시작에 앞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 출범 경과에서부터 예비협상 결과 그리고 현 정부 논의 체계를 설명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최근 한미 2차 예비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협상 전략을 알기힘들 만큼 추상적인 수사들만이 가득했다. 2003년부터 정부가 걸어온 한미FTA 준비의 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설정, 중기(3년 이상)적 대상국으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계획을 상정했다고 설명하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했고 그 내용이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어 2004년 8월 대외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한미FTA관련 사항을 계속 보고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해 한미FTA 추진 타당성을 협의했고, 2005년 중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미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이유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보고받지 못했고 한미FTA는 핵심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외교통상부와 정태인 전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21:53

[한미FTA를 저지하라] 설전, 박빙 그리고 호언장담 …

이날 토론회의 백미는 4대 현안에 대한 김종훈 수석대표의 답변과 수치조작과 관련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책임지겠다’는 결의 발언 그리고 GATT조문과 WTO조문에 대한 ‘이게 맞다’라는 우기기 설전이 순위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13:19

[한미FTA를 저지하라]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해산 결정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KOPA;국민행동)은 25일 집행위원회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향후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반세계화 활동의 과제를 남겼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5 11:50

[한미FTA를 저지하라] 더 많은 토론회…

자유무역협정은 중단해야 하고 원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더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의 국제주의에 입각한 대안협정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4.24 22:40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특별기획] 국내 보호법도 자진 철폐하는 정부의 독주

권경애 새사회연구소 통상팀장과의 인터뷰 내내 잘못 인식된 부분을 지적 받고, 잘못 알려진 정보를 교정하고, 현재 필요한 법률적 보완을 강조 했다. 또한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 법률시장 개방과 한미FTA의 관계 규명이 차분히 진행됐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4 0:37

[한미FTA를 저지하라] 3년 비공개, 정부의 이면합의 의도 공식화

주제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이면합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 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이면합의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들을 현실화 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20 11:00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2차 예비협상 진행, 17개 협상 분과 합의

오는 6월 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공식 협상 개시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진행됐다. 한미 양측은 금번 협의에서 세부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확정했다. 협상 분과는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분과이다. 또한,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 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되,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사전준비협의시 합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9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5월 19일 (금) 이전에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제1차 공식협상에서 동 협정문 초안에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9 23:52

[한미FTA를 저지하라] 사회정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싸울 것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실천의 결의를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9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