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FTA 강행하면서 피해는 지원하겠다?

결국 때 맞춰 나온 정부의 ‘FTA 피해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정책으로, FTA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9 17:50

[한미FTA를 저지하라] [논평] ‘졸속 추진’ 논란에 현혹되지 말라

한미FTA 저지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는 전 사회구성원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중단시키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국제

참세상

2006.04.19 16:49

[한미FTA를 저지하라] 여기저기서 한미FTA 토론회 개최

한미FTA 저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FTA를 둘러싼 각 단체의 토론회 기획이 이어지고 있다. 대안연대회의, ‘한미FTA 쟁점과 과제’ 대안연대회의는 4월 21일(금) 오전 10시, 대방동 여성프라자 5층 1강의실에서 ‘한미FTA 쟁점과 과제’ 발표회를 갖는다. 대안연대회의는 발표회 취지문에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것만이 힘없는 한국이 살아나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는 현재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부분 시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 한미FTA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유태환 목포대 교수가 ‘한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FTA’를, 전창환 한신대 교수가 ‘한미FTA 결정 배경과 그 파장’을,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한미FTA와 금융’을 각각 발제하고, 서준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일영 한신대 교수, 이찬근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교수학술공대위) 제1차 정책포럼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가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수학술공대위는 공개포럼 개최의 취지와 관련 “정책포럼을 통해 한미경제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한미FTA의 체결이 한미 경제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그리고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4.19 15:2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국면 전환, 자본-보수 대결집 시작

범국본이 415범국민대회에 너무 올인했던 것일까. 안타깝게도 자본과 보수의 대집결 양상속에 범국본의 반응은 너무 더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9 9:44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출범

경제 4단체를 포함한 이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원활한 협상을 준비하고, 지원할 민간대책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제조업, 농수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 단체 및 업계,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민간대책위)’가 18일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제 4단체 비롯한 의료-법률-제조업 등 이해 단체 대거 결합 이날 출범식에는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경제4단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민간대책위는 “성공적인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간대책위의 구성 배경을 밝혔다. 민간대책위는 경제4단체, 자동차 등 제조업 10개 업종의 14개 업종별 단체, 농협 및 수협 등 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 금융, 법률, 의료 등 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참여단체의 임원으로 하고, 산하 실무기구로는 총괄반, 공산품반, 농수산품반, 서비스반 등 4개 반을 두고, 각 반별 간사는 총괄반은 한국무역협회가, 공산품반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농수산품반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비스반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기로 했다. 민간대책위원회는 향후 한미 FTA 협상에 있어 주요 산업별, 분야별로 협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협상단과 정례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협상 진행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8 20:21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 첫 번째 회의 진행 예정

지난 12일 독립영화인 워크숍 ‘신자유주의와 독립영화’에서 제안된 가칭 ‘한미FTA 저지 독립영화 실천단’이 ‘대망’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가 1만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등 무엇보다 한미FTA 사안이 급박한 만큼 ‘독립영화인 실천단’의 첫 번째 회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천단 첫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5시 광화문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2일 독립영화인 워크숍은 ‘신자유주의, 스크린쿼터, FTA, 새만금, 평택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란 큰 주제로 “초국적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개방화 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모순 속에서 독립영화진영은 어떻게 자기의 실천을 모색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되짚고자” 마련된 바 있다.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4.18 15:45

[한미FTA를 저지하라]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18일 오전 강기갑 의원은 축산단체장들과 공동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 홍콩이 이미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조만간 미국의 세 번째 광우병 소의 나이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수입을 재개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근거로 수입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지난 1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치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맺은 협상임에도 이를 근거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결의안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8 15:38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한·미 FTA 교육 · 의료서비스 개방 없다” 주장의 진실은… ‘ 기사 본문에 추가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참세상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4일 날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근거로 정부 주장의 모순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예비협상에 앞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의료 등 사회 공공재는 FTA의제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일 협상을 제기해 온다해도 한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급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고급서비스의 경우에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김종훈 대사의 말과 국정브리핑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우석균 정책실장은 첫째 의료 제도는 사전협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보험재정 30%의 약값 정책이 사전협상에 다뤄졌는데 사전협상에서 다뤄진 주제가 FTA 본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미 무역장벽보고서는 현재 외국신약에 24%만이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값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모든 FTA에서 의약품 특허 강화를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8 13:57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FTA “본질을 뚫는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 ‘한미경제관계와 한미FTA’란 주제로 제1차 정책포럼으로 갖는다. 교수학술공대위는 “정책포럼을 통해 한미경제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한미FTA의 체결이 한미 경제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그리고 한미FTA 저지투쟁을 통해 우리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토론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개포럼의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권영근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의 주발제와 윤병선(건국대 교수, 경제학), 정하룡(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정치학), 장화식(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1인 등이 참석해 주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2006년 4월 21일(금) 오후 7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8 9:23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브리핑뉴스] “한미FTA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 없다” 주장의 진실은

17일 국정홍보지인 국정브리핑은 외교통상부 유명희 FTA 서비스교섭과장의 말을 빌어 “한미FTA 교육, 의료 서비스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의료, 교육, 공공부문의 활동가들에게 관련 얘기를 들어봤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