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15일 1차 범국민대회 “국민 저항을 보여주겠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 조사로 급 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입장을 밝히고, '광우병-국가부채 벼랑위기에 몰린 미국과의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2 14:26

[한미FTA를 저지하라] 12일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금융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자본 발호를 조장하여, 금융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2 14:15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략적 개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 수렴 절차가 생략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토론자들은 식물 국회를 넘어, 정부도 이해 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4.12 13:57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는 인권과 생명 위협”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지적재산권대책위)가 11일 공식 출범함으로써, 한미FTA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지적재산권대책위는 온라인을 통해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대책위는 “문화, 인권,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이름의 출범선언문을 통해, “과도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인권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와 경고를 표명했다. 또한 농산물, 방송 영화, 의료, 교육 등 개방으로 사회 전분야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한미FTA가 추진될 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한미FTA로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거대 자본의 독점권이 커짐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민중의 문화적 권리와 건강권 등 인권 침해도 명약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대책위는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낸 요구와 주한미상공회의소2005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재산권이 한미FTA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지적재산권은

국제

유영주 기자

2006.04.1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