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노동자 대응 “꿈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외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들이 속속 출범하고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대응 움직임도 활발히 준비되고 있다.

2006.03.16 16:44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가 잘 나타나 있는 문서들이 있다. 바로 미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문서들로 하나는 의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FTA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에 관한 짧은 보고서, 마지막으로 미 의회에 소속된 미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다. 이 문서들을 살펴보며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 하는지, 무엇을 주요하게 요구할 것인지, 한미FTA 협상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 지난 2월 20일 제출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이란 주제로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규모로, 해마다 거의 1조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48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육박하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 대상국이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동 보고서에서 ‘한국과 우리(미국)은 무역협상 의제에 대하여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16 14:32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업계 반응

14일 무역표부가 주최한 공청회의 경우는 미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를 요구한 자리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한미FTA 협상 선언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의 요구가 한국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에 대한 광범위한 산업계의 지지 선언을 모아놓은 보고서만 봐도 업계의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 미국측에서 보면 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보다는 교역 규모가 앞서 7번째 무역 대상국이다. 2005년 11월 까지 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일부 서부의 주와 미국 지역에서는 한국 시장이 좀더 중요하게 사고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번째, 오레곤주에서는 2번째, 미 농산물 수철업자에게는 4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농산물과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에 대한 반응 미한 FTA 산업 연합,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의 75개의 기업과 협회들이 모인 연맹(U.S. –Korea FTA business coalition, a coalition of over 75 companies and associations representing industry, agriculture, and services sectors)은 “우리는 이 정부가 한국과 FTA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16 10:51

[한미FTA를 저지하라] 美 공청회, 서비스-농업 등 각계 주문 쏟아져

한미FTA 체결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인하, 간적접인 정부 지원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쌀을 포함한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 등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16 10:10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의 침묵, 한미FTA의 의혹을 제기한다

△한미FTA 협상 4대 전제 조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정 조사와 공청회 △4대 현안 원상복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 철회 △관련 책임자 문책 △1차 예비협상 논의 내용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15 15:48

[한미FTA를 저지하라] 교수-학술공대위, 정보공개와 국정조사 요구 등 기본방향 설정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대위 구성과 내부 체계를 정비했다. 교수-학술 공대위는 총괄적 대응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집중 강화 하고, 정책위 산하 교육팀, 연구팀, 번역팀을 구성,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대위 소속 의사를 밝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 및 기고글을 적극적으로 취합하는 한편 대항 글 조직 및 토론-방송 출현도 적극적으로 고안해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대위는 현재 모든 정보가 오히려 미국측을 통해 들어올 만큼 국내 정보가 통제된 것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 개시 전후 과정과, 1차 예비 협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관련한 국정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대위는 3월 말 출범 예정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고려 올 한해와 06년을 관통할 시기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매주 월 회의를 갖고 구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첫 사업으로 17일 오후 2시 부터 ‘한미FTA와 한국사회’란 주제의 공개 토론회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조돈문 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한미FTA 무엇을 몰고 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해영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1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