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여당과의 협상파 의원으로 꼽히는 김성곤 의원은 17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와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FTA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몸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선비준’ 제안을 두고 기존 당론인 “선 재협상을 통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운 제안”이라면서도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제안한 ‘한미FTA 비준안 우선 처리, 3개월 후 ISD 재협상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번진 ‘3개월 놀이’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재협상 요구를 미국에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진보정당들은 대국민 꼼수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일단 국가 원수가 제안했으니 내일(16일) 의원총회에 보고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31일 한미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 당시 민주당이 양국 통상장관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으로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명기하자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한미FTA 집회 참가자들에대한 과잉 진압이 논란이다. 경찰은 1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로 행진 중이던 한미FTA 저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이 쏜 물포를 정면으로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의 약속 절충안(타협안)을 두고 “‘독을 독인 줄 알고 마셔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마셔놓고 나서 관장을 하든지 위 소독을 하든지 이걸 토해내게 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13일 오후 6시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서울광장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는 촛불이 타올랐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자리를 지킨 노동자들과 시민 2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노조 몸짓패의 율동공연으로 시작됐다.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에서는 ‘한미 FTA저지, 1%에 맞선 99% 우리가 대안이다, 전태일 정신계승,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가 개최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ISD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 약속 받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론과 달리 여전히 \'재협상 약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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