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언론이 ‘괴담’ 여론몰이에 나서고 검찰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전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한미FTA에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빠져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비준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미FTA 저지’ 목소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다. 5일 저녁 7시 대한문 앞은 한미FTA저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한 3000 여명의 시민들이 밝힌 촛불로 가득찼다.
벡텔은 미국 기업이지만 네델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볼리비아가 네델란드와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에 포함되어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 위원장은 끝장토론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인 10월 25일 외통위에서 비준안 표결처리를 시도했다. 끝장토론에서 나온 쟁점이나 야당이 주장한 정오표 공개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 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닥치고 다수결’이었고, 소수는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2008년 거리를 수 놓았던 촛불이 돌아왔다. 3일 저녁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은 \'한미FTA반대\'를 외치는 5천 여명이 촛불을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는 얼마 전까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 야5당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한미 FTA가 이제는 야권연대의 새로운 원동력, 그리고 야당과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중심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에게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참세상 카메라에 잡혔다.
한미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ISD만 해결된다고 한미FTA 비준할 수 없다”며 한미FTA에 대한 “국민투표”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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