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 일정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7일까지 처리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격 상정하고 표결처리를 시도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표결을 연기했다.
각계 인사들이 한미FTA 저지에 나선데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도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간부 50여명은 24일 오후 4시 한미FTA 저지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을 방청하던 농민들이 국회에 분노를 터트렸다. 24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였지만 대책마련이나 쟁점 등 어느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는데도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끝장토론을 끝내려 했기 때문이다.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한미FTA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장외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미FTA 비준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나섰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민주당이 내주지 않는다면, 24일 FTA 끝장토론 후에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석운 대표는 “오늘 까지 토론을 대충 끝내고 다음 주에 비준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날치기를 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해 10월내에 국회비준 통과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반대쪽 토론자들은 주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어떻게 한미FTA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며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정부는 선비준이 한국 경제에 이득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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