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나섰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각계인사 1,519명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미FTA가 “1%를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반미FT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민주적 의사절차에 대한 책임공방도 치열하게 일어났다. 특히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야당에 민주주의 파괴라는 책임론을 돌리려 하자 ‘혼자 착한 척 한다’는 평가도 나와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 간 평등한 관계 맺기다.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끝장 토론이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FTA 조약이 미국법과 충돌할 경우 조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지 아닌지 여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해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놓고 주장이 갈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FTA를 추진하고 타결한 것을 두고 반성문을 언급했다. 또 필요하면 몸싸움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위원도 한나라당이 2배나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토론 종결은 강행처리 수순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재협상 주장에서 한 발 비껴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특별법 형태로 통과시키자고 한 제안도 한나라당이 거부해 비준안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다.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비준하자 국내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준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대립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비준안 논의를 위해 몇 가지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 사항들의 처리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동철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김선동 의원은 김동철 의원에게 12일 저녁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꼼꼼히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지적을 놓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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