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13일 미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한미FTA 이행법안은 협정문 전체가 담긴 것이 아니라 100페이지 정도로 미국이 취사선택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행법안에는 협정문에 없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안 전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13일 전체회의부터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13일 전체회의 이후와 17일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야6당이 비준동의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심지어 자유선진당도 함께 비준동의안을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6일 여의도에서 일만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한미FTA비준저지, 이명박 대통령 방미중단, 한미FTA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며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5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저지 비상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 소속 36개 농어민단체들로 꾸려진 ‘한미FTA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FTA비대위)’는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8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해왔다. 9월 국회에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키리크스가 한미FTA협상관련 주한미대사관의 기밀문서를 공개해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의회에서 구조조정지원법과도 연계되어 있고 미중 위안화 문제도 얽혀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확실시 된다면 외통위에서 투표를 거처 상정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에게 한-EU FTA 처리 당시처럼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 했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한미 FTA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3일 공청회가 파행을 맞았으며, 민주당 측은 24일 역시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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